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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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양성평등정책 통합을 위한 정책 논리와 추진과제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마경희	연구기간	2016-01-01 ~ 2016-10-31
▣ 연구책임자 마경희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됨. ○ 첫째, 양성평등정책의 개념적 기초 정립 -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 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양성평등의 개념적 기초를 정립하고자 함 ○ 둘째, 양성평등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정책 논리와 정책 과제 발굴 - 양성평등을 위한 과정에서 남성의 참여와 남성의제의 통합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 ·제안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여성정책과 구분되는 양성평등정책의 개념적 특성 도출 ○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한국 여성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 환경변화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도출함으로써 양성평등정책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고자 함. □ 양성평등과 남성, 남성성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검토 ○ 양성평등이 여성만의 이슈가 아니며,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이슈이고, 양성평등을 위한 과정에서 남성이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남성의제를 통합해야 하는 근거를 기존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함. □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 정책 동향 유형화와 비교 ○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 양성평등정책에서 남성의 참여와 통합을 위한 정책 동향을 유형화하여 비교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현재까지의 정책동향 분석 결과 남성의 참여를 강조하는 접근(UN)과 남성의제의 통합을 강조하는 접근 (EU)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측됨. 이 외에 국가 특수적 맥락을 고려하여 정책 내용상의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는 개별적인 국가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양성평등정책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발굴 ○ 양성평등정책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여 발굴·제안하고자 함. ○ 양성평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추진체계 및 기존 정책의 개선 방향 제안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 양성평등과 남성, 남성성의 관계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국제기구 및 해외 정책 사례 분석 ○ UN, EU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선진국의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방향 및 진행 과정, 연구 결과 등에 대한 전문가적 평가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 성평등과 남성성 연구자를 포함하여 자문위원을 구성함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여성의 지위 향상’을 통한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 오던 그간의 여성정책에 대한 논의의 지형을 양성평등과 남성, 남성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학술적 논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법률적 기대효과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수립 지침 반영 - 신규정책화 기대효과 ？ 양성평등 정책에서의 남성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 제안 - 정책개선 기대효과 ？ 제1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3-2017) 정책과제 개선 제안 및 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에 반영 ○ 기타 기대효과 -“여성정책=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반감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이 남녀 모두의 문제이고 남녀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이해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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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