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원홍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한국에서 여성의 대표성 문제가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그 이전까지 여성의 정치 참여는 한국 사회에서 크게 이슈로 등장하지 못하였음.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는 남성들의 영역으로 간주되었고, 극히 소수의
여성정치인들은 개인적 혹은 형식적 활동으로 치부되어 왔음. 더욱이 가부장적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은 여성을 더욱 정치적 소수로 만들었었음.
□ 그러나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의 정치 참여는 양성평등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한
일차투입요소라는 점에서, 여성정치할당제가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으로 떠올랐음.
○ 여성정치할당제는 양성평등이라는 목표 아래 과거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의 일환으로써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비율 여성으로 충원하는 제도를
일컬었고,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 회 이후 각국으로 확산된 여성정치할당제는 현재 100개국
이상이 시행하는 것을 알려져 있음.
○ 무엇보다도 여성정치할당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한국 역시 베이징 세계대회를 계기로 여성정치할당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 한국에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여성정치할당제는 이전까지 간과되었던
여성의 과소대표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시발점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성후보공천할당제를 도입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
* 여성 국회의원 비율 : 16대 5.9%, 17대 13.0%, 18대 13.7%, 19대 15.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1년(연구자: 김원홍, 김복태, 차인순, 전선영), 16대부터 18대 국회
전반기까지 여성 국회의원 증가함에 따라 의정활동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 적이 있음.
* 연구의 주요 내용은 여성의원의 수적 증가가 상임위 위원장 증가 등으로 국회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역학관계를 어느 정도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더불어 여성의원들의 법률안 발의건수 뿐만
아니라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 역시 복지, 교육 분야를 넘어서 재정경제, 교육, 국토해양 분야 등
주제의 폭을 넓히고 있었으며, 의정활동에서의 전반적인 성 인지성이 부각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결과와 함께 각 대수별로 국회에 진출한 여성의원들의 인적 구성요소가 상이해짐에
따라,‘여성의 권익’에 대한 합의의 응집성 약화 및'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단순공식의 파괴 등 여러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질적 측면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고 있음. 특히, 18대 국회 이후 여성계는 여성 국회의원들의 성 인지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왔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여성정치할당제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여성정치할당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시도한 후, 우리나라에 여성정치할당제 도입 이후 변화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변화와 성과를 살펴보고,
함께 질적 변화의 수준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해 16대 국회 이후 19대까지 상임위
등 조직에서의 상임위원장, 간사 등 임원의 변화, 여성 국회의원들(선수포함)의 의정활동의 변화, 여성
국회의원들(선수포함)의 성 인지성의 변화,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남성의원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의 변화 및 국회 성 인지성을 분 석하여, 현재 여성정치할당제를 도입하고 운용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주장과 함께 어떤 비판들이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여, 향후 여성정치할당제의 실효성 확보 및 성
인지적 여성인재 발굴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이론적 고찰
○ 선행연구 및 차별성 분석
○ 여성정치할당제의 개념과 유형
-할당제 실시 해외사례 및 현황 등
○ 한국 여성정치할당제의 변화과정
○ 여성정치할당제 연구를 위한 분석 틀 개발
- 연구 범주 설정
- 분석 틀 개발
□ 여성정치할당제 성과 분석 (16대 국회 이후 19대까지)
○ 여성 국회의원의 인적 구성 요소 변화(정당, 연령, 지역별 등)
○ 여성 국회의원의 인적 파워 변화(선수별, 지역구-비례대표 구성비율 변화, 국회 상임위 등 조직에서의
위치 변화 등)
○ 남녀 국회의원 간 발의법안 범주 및 결과 분석
- 발의법안 건수, 가결-부결-수정-대안폐기 건수 비교
- 법안 발의 분야(ex. 교육, 경제 등) 비교 및 결과 분석
○ 16대 국회 이후 19대까지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및 성 인지적 활동의 변화
- 여성 국회의원 간 의정활동 내용 분석
: 의제발의 내용(제안된 법률안 범주, 속기록 분석 등)과 성 인지성 비교
: 대표적 성 인지적 법률안 도출 및 통과 과정에서의 여성 국회의원의 활동(발언내역(속기록 분석),
관련 모임 조직화 및 참여 내역(신문기사, 보도자료 등 분석) 등) 비교 분석
- 여성의원 간 선수별, 정당별, 인적 구성요소별 성 인지적 의정활동 비교 분석
○ 남성-여성 국회의원의 성 인지적 의정활동 비교 분석 및 16대-19대까지 변화 분석
□ 여성정치할당제 실효성 확보 및 성인지성 강화 방안
○ 여성정치할당제 실효성 강화 방안
○ 성 인지적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 방안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선행연구 및 차별성 분석
○ 여성정치할당제의 개념과 유형
○ 한국 여성정치할당제의 변화과정
○ 여성정치할당제 연구를 위한 분석 틀 개발
- 연구 범주 설정
- 분석 틀 개발
□ 통계조사 및 분석(국회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16대 국회 이후 19대까지 여성국회의원 변화(정당, 연령, 지역별 등)
○ 16대 국회 이후 19대까지 상임위 등 조직에서의 여성상임위원장, 간사 등 임원의 변화
○ 16대 국회 이후 19대까지 국회의원들의 발의법안 내용 및 결과 분석
- 성별 발의법안 건수, 가결-부결-수정-대안폐기 건수 비교
- 성별 법안 발의 분야(ex. 교육, 경제 등) 비교 및 결과 분석
□ 속기록 및 법안 분석(16대-19대 국회 본회의 및 주요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분석
○ 여성 국회의원의 성인지성의 변화
○ 남녀의원의 여성관련 법안 심의과정에서의 차이점 분석
- 여성관련 대표발의 법안 현황 및 내용 분석
□ 심층면접 조사(16대~19대 여성국회의원 및 정당관계자 30여명 대상)
○ 여성의원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변화 및 국회 성인지성 조사 분석
○ 여성의원들의 세력화 정도에 대한 체감도 및 여성의 권익향상에 대한 인식 변화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6회)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회의(국회의원, 정당, 여성가족부 등)
□ 결과세미나 개최(1회)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2016년 제20대 총선과 향후 지속적으로 있을 각급 선거에 있어 남녀동수 의회 구성 및 성 인지적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법 및 관련 제도(당헌？당규 포함) 개선 및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한
인재발굴 관련 규정 개선방안 마련
- 신규정책화 기대효과
: 16대~19대 국회에서의 여성의원 변화에 따른 의정활동 분석을 통한 정당 및 국회 등 각급선거에
있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 정책개선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여성정치적 대표성 중장기계획 마련에 기여
: IPU(Inter-Parliamentary Union)의 여성정치관련 행동강령 채택 및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와 관련하여 국제 성평등지수 분야 여성대표성 확대를 통한 국격 상향 및 성
인지적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