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소영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양성평등 패러다임 하에서 상대적으로 양성평등 논의와 정책개발이 미흡했던 가족정책
영역에서 성평등의 의미 및 가족이슈와의 접목 지점을 논의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시기별로 단기/중ㆍ장기 추진과제 개발을 목적으로 함.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을 다음의 두 가지 영역에 집중해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새로운
정책과제와 의제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함.
○ 첫째, 젠더규범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실행전략 개발과 정책대상의 확대 소극적이었던 기존의
가족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남성들 의 실질적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다양한
기제 마련 등 수요자 밀착적인 가족 정책 과제를 개발함.
○ 둘째, 성평등 관점에서 개인화 경향의 확대로 개인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될 가족구성의 잦은 변동과
다양한 가족구성의 방식을 둘러싼 젠더ㆍ가족이슈 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의제를 설정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양성평등 패러다임 전환과 가족정책에의 시사점 논의
○ 양성평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젠더불평등한 사회문화적 구조 및 맥락 검토
○ 양성평등 패러다임 전환이 가족정책에 시사하는 의미 논의
□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이슈(1): 가족 성역할규범 변화전략과 정책대상 확대 이슈
○ 가족정책 맥락에서 남성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 검토
○ 수요자 집단의 정책 수용성과 접근성 관련 조사 및 분석
○ 남성 대상 성역할 전환 및 젠더관계 변화 관련 정책 이슈 도출
□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이슈(2): 다양한 가족구성과 젠더 및 성평등가족 이슈
○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논의 관련 연구 검토
○ 다양한 가족구성방식과 젠더 및 성평등 가족 이슈 도출
□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관련 정책의제 및 과제 개발
○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이슈(1): 기존 정책의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및 신규 추진과제 개발
○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이슈(2): 새로운 정책의제 발굴, 신규 추진과제 개발
○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에 대한 종합 논의
▣ 연구추진방법
□ 관련 문헌 및 정책자료 검토
○ 양성평등 의미, 양성평등과 가족 관련 연구 검토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등 남성대상 일가족 양립 정책 관련 자료 검토
□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운영(총 4회)
○ 가족ㆍ여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이슈(1),(2) 관련 정책이슈 도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운영
□ 조사연구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이슈(1),(2) 관련 가족ㆍ여성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총 3회, 각 50명)
- 주요 내용: 각각의 영역에서 정책 이슈 및 정책의제ㆍ과제 도출
○ 수요자 인식 조사
- 조사대상: 정책 수요자 집단 2,000명을 연령, 가족형태, 자녀유무/연령 등을 고려해 표집함
- 주요 내용: 양성평등과 가족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인지도, 선호도, 정책이용 장애요인 등) 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총 4회)
○ 연구과정 전반, 수요자 대상 설문지 설계 관련, 정책이슈 및 과제 개발 관련 등 자문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가족정책에서 성평등의 의미 및 가족변동과 성평등한 가족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한 학술적, 이론적 논의
※ 기고대상 학술지: 가족과 문화(한국가족학회), 한국여성학(한국여성학회)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 수립 시 관련 세부과제의 제안이 가능함
: ‘양성평등한 가족’ 관련 세부과제
: 남성의 일가족양립/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관련 세부과제
※ 근거법조항: 양성평등기본법 ‘제35조 양성평등한 가족’,‘제25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 기존의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관련 가족정책과제(아버지학교 운영 등)의 개선을 위한 과제 제안
- 양성평등 실태조사(5년 단위 법정조사)에 가족 내 성평등 관련 문항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근거법조항: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 가족변동에 대응하는 양성평등 가족정책 및 양성평등 가족문화 등 신규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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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김소영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양성평등 패러다임 하에서 상대적으로 양성평등 논의와 정책개발이 미흡했던 가족정책
영역에서 성평등의 의미 및 가족이슈와의 접목 지점을 논의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시기별로 단기/중ㆍ장기 추진과제 개발을 목적으로 함.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을 다음의 두 가지 영역에 집중해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새로운
정책과제와 의제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함.
○ 첫째, 젠더규범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실행전략 개발과 정책대상의 확대 소극적이었던 기존의
가족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남성들 의 실질적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다양한
기제 마련 등 수요자 밀착적인 가족 정책 과제를 개발함.
○ 둘째, 성평등 관점에서 개인화 경향의 확대로 개인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될 가족구성의 잦은 변동과
다양한 가족구성의 방식을 둘러싼 젠더ㆍ가족이슈 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의제를 설정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양성평등 패러다임 전환과 가족정책에의 시사점 논의
○ 양성평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젠더불평등한 사회문화적 구조 및 맥락 검토
○ 양성평등 패러다임 전환이 가족정책에 시사하는 의미 논의
□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이슈(1): 가족 성역할규범 변화전략과 정책대상 확대 이슈
○ 가족정책 맥락에서 남성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 검토
○ 수요자 집단의 정책 수용성과 접근성 관련 조사 및 분석
○ 남성 대상 성역할 전환 및 젠더관계 변화 관련 정책 이슈 도출
□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이슈(2): 다양한 가족구성과 젠더 및 성평등가족 이슈
○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논의 관련 연구 검토
○ 다양한 가족구성방식과 젠더 및 성평등 가족 이슈 도출
□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관련 정책의제 및 과제 개발
○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이슈(1): 기존 정책의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및 신규 추진과제 개발
○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이슈(2): 새로운 정책의제 발굴, 신규 추진과제 개발
○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에 대한 종합 논의
▣ 연구추진방법
□ 관련 문헌 및 정책자료 검토
○ 양성평등 의미, 양성평등과 가족 관련 연구 검토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등 남성대상 일가족 양립 정책 관련 자료 검토
□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운영(총 4회)
○ 가족ㆍ여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이슈(1),(2) 관련 정책이슈 도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운영
□ 조사연구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이슈(1),(2) 관련 가족ㆍ여성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총 3회, 각 50명)
- 주요 내용: 각각의 영역에서 정책 이슈 및 정책의제ㆍ과제 도출
○ 수요자 인식 조사
- 조사대상: 정책 수요자 집단 2,000명을 연령, 가족형태, 자녀유무/연령 등을 고려해 표집함
- 주요 내용: 양성평등과 가족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인지도, 선호도, 정책이용 장애요인 등) 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총 4회)
○ 연구과정 전반, 수요자 대상 설문지 설계 관련, 정책이슈 및 과제 개발 관련 등 자문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가족정책에서 성평등의 의미 및 가족변동과 성평등한 가족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한 학술적, 이론적 논의
※ 기고대상 학술지: 가족과 문화(한국가족학회), 한국여성학(한국여성학회)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 수립 시 관련 세부과제의 제안이 가능함
: ‘양성평등한 가족’ 관련 세부과제
: 남성의 일가족양립/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관련 세부과제
※ 근거법조항: 양성평등기본법 ‘제35조 양성평등한 가족’,‘제25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 기존의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관련 가족정책과제(아버지학교 운영 등)의 개선을 위한 과제 제안
- 양성평등 실태조사(5년 단위 법정조사)에 가족 내 성평등 관련 문항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근거법조항: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 가족변동에 대응하는 양성평등 가족정책 및 양성평등 가족문화 등 신규과제 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