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은지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육아휴직제도의 소득보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육아휴직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고, 육아휴직 이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함
○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육아휴직 및 관련 수당, 사회보험제도와의 연계성을 재검토함
○ 영유아를 키우는 근로자가족의 적절한 소득보장방안을 위한 단계적 정책방안을 제시함
▣ 주요 연구내용
□ 주요 분석 내용
○ 육아휴직 제도현황 및 사용자 특성 분석
- 육아휴직의 제도발전 및 급여·재원·이용자 현황 분석
- 권리의 단위(개인 vs 가족), 권리의 성격(수당 vs 사회보험급여), 정책의 명시적·암묵적 성격 분석
- 실증 자료를 통한 육아휴직 사용자 특성 분석
○ 주요 국가들의 육아휴직 및 관련 수당 제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한국의 급여구조 적절성 분석
- OECD 국가들의 육아휴직급여 및 관련 수당 현황 분석(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and
Research 등)
- 육아휴직 및 관련급여 시뮬레이션 국제비교 분석(OECD Wages and Benefits 등 활용)
※ OECD Family Support Calculator
- OECD 국가들의 가족급여-세금체계 계산기
- 출산 전후 및 아동연령, 양부모/한부모여부, 소득수준, 아동 수 등에 따른 급여 시뮬레이션 제공
○ 육아휴직 소득보장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정책방안 제시
- 현 제도 내에서 급여인상 및 재원확보방안
- 기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급여인상 및 재원확보방안
▣ 연구추진방법
□ 문헌리뷰
○ 국내외 부모육아휴직제도 검토
○ 육아휴직제도 관련 이론？실증연구 리뷰
□ 2차자료 분석
○ 신뢰도가 높은 2차 자료를 활용한 육아휴직 사용자 특성 분석
○ 육아휴직 및 관련 수당·급여 시뮬레이션 국제비교 분석
□ 전문가 자문
○ 분석방향 및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정책개발 자문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육아휴직 제도 활용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육아휴직제도 활용율 제고방안 마련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온 낮은 육아휴직 급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 수립
- 관련 정책 간의 연계방안 검토
？육아휴직제도, 양육수당, 소득·세액공제, 건강보험 등 기타사회보험과의 연계성을 검토함
○ 기타 기대효과
- 원내외 가족·모성보호·일가족양립지원·소득보장정책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