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윤덕경 연구위원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여성폭력관련 판례를 수집·분석하여 판례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판결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여성폭력 관련 판례의 주요내용 및 변천과정
□ 여성폭력 관련 판례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 여성폭력 관련 판례의 개선과제
□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연구 종합분석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판례수집 및 분석
□ 여성폭력관련 판례에 대한 주제별 워크숍
□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적 기여도
□ 1953년~현재를 대상으로 한 여성폭력관련 판례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 수행 및 법학연구에 있어서의 기초자료 제공
□ 여성？가족관련 사건 유형별 법제 정비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 법 해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법원이 여성·가족 관련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
□ 법원에 대한 여성폭력관련 판례의 개선방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