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조선주 선임연구위원
▣ 연구목적
□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및 이에 따른 시행 점검 지표 개발을 바탕(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으로 실무지원 중심의 단기성 연구와 제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연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
□ 실무지원 중심의 단기성 연구는 당해연도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침 및 매뉴얼 개발, 대내외 대응을 위한 당해연도 제도 운영 결과 분석, 성과 및 홍보 자료 개발 등에 중점을 둠
□ 제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연구로 2015년은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재정사업의 효용(utility)제고 방안*과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 조사분석(패널자료 구축 및 분석)에 중점을 두고 수행함
*2014년 중장기 로드맵 연구결과 개선 및 관련연구 필요 1순위
□ 따라서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기타 중앙행정기관 등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원은 물론 지속가능한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중앙정부 예.결산서 편성주기에 따라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위한 제도 연구 및 지원 연구
- 성인지예.결산 작성지원
- 성인지예.결산서 분석을 위한 방법론, 통계, 도구개발, 재무회계 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의 연계 수행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표준매뉴얼 개발
- 성인지예산제도 홍보 자료 제공
- 성인지예산센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보완 운영(홈페이지 갱신 위탁 1식)
- GB포럼 및 공개토론회 실시
□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기초조사 분석
- 담당 공무원 의견조사 패널자료 구축 및 분석
- 선진국 재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 협력
- 출장단 및 해외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
□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재정사업의 효용 제고 방안
▣ 연구방법
□ 산학연 공동연구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설문조사 및 계량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GB포럼 및 토론회 실시
▣ 기대효과
□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재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및 사업담당자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해당부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국가재정의 다차원적인 제도설계와 시의적인 대응방안 마련 가능
□ 제도의 내실화 물론 중장기적인 발전에 기여
□ 국내외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사례를 교환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 및 발전적 시행 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