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문미경 선임연구위원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하에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조치현황 및 장애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발전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국정목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발달단계는 어디쯤에 있는가?’,‘그 동안의 성과는 무엇인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한 현재의 핵심적 영역은 어디인가?’, 또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 조치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제1차 년도(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발달과정
행정기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쟁점 고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현황 및 법제 분석
□ 제2차 년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제도의 발달과정
공공기관 적극적 조치 현황 및 법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제도의 분석 및 분석 틀 설정

▣ 연구방법
□ 기존 문헌연구 및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관련 국제 동향 파악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샵
□ 해외사례조사
□ 조사 연구
□ 심층면접 실시: 총 15명
□ 관계기관 인사담당자 및 근로자 자문(수시)

▣ 정책적 기여도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도입타당성 및 현황 기초자료 제공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방향 제시
□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인사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관련 기관유형별 과제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