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종숙 연구위원
▣ 연구목적
□ 고용율 70%달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수행이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여성고용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과제임. 특히 청년과 더불어 여성고용율을 제고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과 무관하지 않음
- 여성고용에 대한 연구들은 부문별로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지난 10년 이상의 정책대응에도 불구하고 고용율 제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력단절 현상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30대 여성의 고용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공급의 증가라는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음.
-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도 결혼과 함께 45.9%가 단절되며, 이후 임신 및 출산기에 21.2%, 자녀의 교육으로 인하여 3.7%가 단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혼과 임신, 임신과 출산 등의 시기와 문제점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그 사유의 복합성에 문제가 있음. 또한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역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고용율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여성노동시장의 단편적 문제점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함.
-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과제들은 전체 사회정책을 통하여 여성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저출산 등 인구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등은 여성고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의 관점에서 연구가 부족하였음
- 또한 여성고용은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정책 뿐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 정책에 영향을 받음. 임금 및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개선 정책, 인적자원개발 정책등의 여성고용관련성에 주목하고 전체 노동시장 정책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하여 여성고용을 고용율 제고 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음
□ 여성고용정책을 둘러싼 방향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갈 것으로 예상됨. 여성고용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정책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에 대한 상호 배타적인 접근들이 있어 왔으며 향후 여성고용정책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각적인 논의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여성고용 규모를 증가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고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은 향후 여성노동시장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의제임. 그러나 여성노동계에서는 현재 시간제 일자리가 가지는 열악한 고용지위로 인하여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사회서비스 확대 등 고용과 복지의 연계과정에서 여성고용의 문제점들도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 여성고용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여성의 재경력단절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고용의 질적 양적 수준 개선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배타적 논의가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여성고용의 질적, 양적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여건과 미래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여성고용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경제 및 사회정책의 여성 고용 영향 분석
- 여성고용정책의 범위와 관련 정책 분석
- 현재 생애주기별 범 부처 여성고용정책 분석
- 여성고용과 관련된 문제점과 관련 경제, 사회정책의 발굴
- 분야별 정책의 여성고용 관련성 분석
- 노동시장정책과 여성고용간 관련성
- 복지 정책과 여성고용간 관련성
- 교육정책과 여성고용간 관련성
- 인구정책과 여성고용간 관련성
- 경제 및 사회정책의 여성고용 영향과 정책개선 사항 도출
- 각 생애주기별, 경제 및 사회정책의 개선사항 도출
- 여성고용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범 부처별 정책의 여성고용 중심 개선과제 도출
□ 2차년도: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수준제고
- 여성노동시장의 구조 분석
- 고용의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에 의거한 현황 분석
- 여성의 특성별 분석(생애주기별, 학력수준별, 근로경험별 등)
- 여성노동시장의 관련 이슈와 문제점 도출
- 여성고용율 제고와 여성노동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이슈별 분석
- 시간제 근로 확산의 고용효과 및 고용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과제
- 사회서비스 확대의 고용효과 및 고용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과제
- 고용-복지 연계의 고용효과 및 고용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과제 등
▣ 연구방법
□ 선행연구 분석
- 여성고용 관련 각종 정책의 분석
- 분야별, 부처별, 정책영역별 분석
- 해외의 사회정책과 여성고용 간 관련성 분석
- 국가별, 정책영역별 분석
□ 자료분석
- 활용할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 실태조사, 복지패널조사, 전국출산력조사, 생활시간조사, 사업체패널조사 등
□ 설문조사
- 설문조사
- 생애주기 정책 중 기초 자료가 부족한 학령기 자녀양육 실태와 여성고용간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 1000명에 대한 실태조사: 자녀연령별, 여성의 취업유무별 할당을 통하여 각 자녀교육연령대에서의 문제점과 여성고용과의 관련성 조사.
□ 자문회의 및 포럼 운영
- 전문가 자문회의 4회
- 포럼 운영(여성고용정책포럼 5회)
: 부문별(노동정책, 복지정책, 인구정책, 교육정책) 현황 및 정책과 여성고용 정책간 관련성
▣ 기대효과
본 연구는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여성고용율을 제고하고 여성노동시장 및 여성고용 관련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과제임. 본 과제를 통하여 여성고용과 관련을 맺고있는 경제 및 사회 정책을 여성고용 중심적으로 개선하여 중장기적으로 여성고용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