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구미영 부연구위원
▣ 연구목적
□ 여성근로자가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원인, 대응방식 등에 대한 기초현황을 조사. 국내 선행조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작업장 건강과 안전 정책 뿐 아니라 젠더 권력관계, 직장 내 괴롭힘의 성인지적 분석이라는 다층적 관점에서 괴롭힘 실태를 분석.
□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연구주제가 되면서 관련 실태가 파악되고 여성근로자의 고충 및 요구가 수합될 수 있었음. 성별과 관련된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성별 영향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로 연결되고자 함.
□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 마련.
▣ 주요 연구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정의
- 성희롱을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논의의 실익에 대한 정리, 기존의 성희롱, 성차별 관련 법제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정리.
- 다양한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논의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다층적인 맥락이 있음을 확인. 직장 내 따돌림 등으로 인한 인적 자원 관리 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 성희롱의 개념을 성적인 언동에 한정짓지 말자는 논의, 고용차별의 한 유형으로서 성별에 관련된 괴롭힘을 규율하려는 논의 등
□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양태, 미치는 영향, 조직 내 처리 방식 등에 대한 현황 파악
-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 여성노동상담소나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사례 조사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또는 승인 사례 조사
□ 직장 내 괴롭힘의 성인지적 분석
- 직장 내 괴롭힘이 여성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방식, 원인, 처리방식을 분석하여 그 고유한 특성을 확인
- 젠더권력관계가 직장 내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직장 내 괴롭힘이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나 성희롱과 접목될 수 있는 지점 분석
□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규율 방안 도출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현행 법제 및 정책 검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해외의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산업적 차이, 노동시장의 구조, 작업장 문화의 차이, 젠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비교 분석.
- 직장 내 괴롭힘의 젠더적 측면을 고려한 해외의 정책이나 조사사업 등을 검토
▣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연구
□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 여성노동상담소 등에 접수된 괴롭힘 관련 상담 사례 조사
- 초점 집단인터뷰 실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여성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 해결 담당자(기업 내 인사담당자, 노동조합 여성 담당자, 기업 내 고충처리위원이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 총 4회
- 설문조사
- 대상: 만 18세 이상 남녀 근로자
- 총 700~1,000명
- 사업장의 성비,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등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설문조사 실시
- 우리나라에서 다소 새로운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이므로 응답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지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
- 여성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이 설문조사의 목표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경험 유무, 목격 여부, 괴롭힘의 구체적 양태, 피해의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등의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구성.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국제포럼 개최(한일여성노동포럼)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연구 및 정책이 활발히 진행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 한 것임.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현행 법제 및 정책 검토
□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율 방안 도출
- 외국의 법제 및 정책에 대한 비교 검토
▣ 정책적 기여도
- 성희롱에 한정되어 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책을 확장하여 입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근래 들어 괴롭힘을 성차별의 하나로 추가하려는 입법발의안이 나오고 있음. 이러한 입법안에 성인지적인 접근을 반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여성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경험을 실태조사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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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구미영 부연구위원
▣ 연구목적
□ 여성근로자가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원인, 대응방식 등에 대한 기초현황을 조사. 국내 선행조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작업장 건강과 안전 정책 뿐 아니라 젠더 권력관계, 직장 내 괴롭힘의 성인지적 분석이라는 다층적 관점에서 괴롭힘 실태를 분석.
□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연구주제가 되면서 관련 실태가 파악되고 여성근로자의 고충 및 요구가 수합될 수 있었음. 성별과 관련된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성별 영향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로 연결되고자 함.
□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 마련.
▣ 주요 연구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정의
- 성희롱을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논의의 실익에 대한 정리, 기존의 성희롱, 성차별 관련 법제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정리.
- 다양한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논의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다층적인 맥락이 있음을 확인. 직장 내 따돌림 등으로 인한 인적 자원 관리 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 성희롱의 개념을 성적인 언동에 한정짓지 말자는 논의, 고용차별의 한 유형으로서 성별에 관련된 괴롭힘을 규율하려는 논의 등
□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양태, 미치는 영향, 조직 내 처리 방식 등에 대한 현황 파악
-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 여성노동상담소나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사례 조사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또는 승인 사례 조사
□ 직장 내 괴롭힘의 성인지적 분석
- 직장 내 괴롭힘이 여성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방식, 원인, 처리방식을 분석하여 그 고유한 특성을 확인
- 젠더권력관계가 직장 내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직장 내 괴롭힘이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나 성희롱과 접목될 수 있는 지점 분석
□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규율 방안 도출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현행 법제 및 정책 검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해외의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산업적 차이, 노동시장의 구조, 작업장 문화의 차이, 젠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비교 분석.
- 직장 내 괴롭힘의 젠더적 측면을 고려한 해외의 정책이나 조사사업 등을 검토
▣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연구
□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 여성노동상담소 등에 접수된 괴롭힘 관련 상담 사례 조사
- 초점 집단인터뷰 실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여성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 해결 담당자(기업 내 인사담당자, 노동조합 여성 담당자, 기업 내 고충처리위원이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 총 4회
- 설문조사
- 대상: 만 18세 이상 남녀 근로자
- 총 700~1,000명
- 사업장의 성비,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등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설문조사 실시
- 우리나라에서 다소 새로운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이므로 응답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지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
- 여성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이 설문조사의 목표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경험 유무, 목격 여부, 괴롭힘의 구체적 양태, 피해의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등의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구성.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국제포럼 개최(한일여성노동포럼)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연구 및 정책이 활발히 진행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 한 것임.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현행 법제 및 정책 검토
□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율 방안 도출
- 외국의 법제 및 정책에 대한 비교 검토
▣ 정책적 기여도
- 성희롱에 한정되어 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책을 확장하여 입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근래 들어 괴롭힘을 성차별의 하나로 추가하려는 입법발의안이 나오고 있음. 이러한 입법안에 성인지적인 접근을 반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여성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경험을 실태조사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