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동식 연구위원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피임과 낙태 정책에서 여성을 주체로 하여 이들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발한 정치·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친 선진국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한국적 맥락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또한, 한국사회에서 피임과 낙태에 대한 최근 논의 경과와 쟁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현행 정책 및 선진국 사례에 대한 입장을 델파이 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정리하여, 관련 법·제도에서의 협의점과 이상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피임 및 낙태 경험 실태 파악과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성·연령(세대)별 차이를 파악하여 피임과 낙태와 관련된 잠재된 정책수요를 가시화함으로써 현행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및 신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피임과 낙태 관련 이론 고찰
□ 피임과 낙태 관련 법·제도 내용과 문제점
□ 피임과 낙태 관련 논의와 쟁점
□ 피임과 낙태 정책 관련 해외 사례분석과 시사점
□ 피임과 낙태 실태 및 정책 관련 일반 국민 조사
□ 피임과 낙태 정책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 델파이 조사 및 심층면접
□ 정책과제 제안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일반 국민조사 및 분석
□ 피임·낙태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델파이 조사·분석
□ 피임·낙태 관련 이해당사자 심층면접
□ 관계부처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적 기여도
□ 향후 피임약 재분류 및 낙태의 허용 범위 확대 관련 정책자료 활용
□ 피임과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 보장의 중요성과 관련 법·제도의 필요성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
□ 현행 피임과 낙태 정책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과 의견을 대변하는 자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