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은경 연구위원
▣ 연구목적
□ ODA 사업에 있어서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젠더
- OECD, UN 등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특히, UN MDGs, Post-2015 등에서 세계 최빈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에 주목할 것과 더불어 성 불평등의 문제가 전 지구적 차원의 화두로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은 OECD/DAC 가입을 위한 2008년 한국에 대한 OECD/DAC Special Review에서 cross-cutting 이슈들-여성, 환경-에 대한 ODA 예산 배정과 집행이 미약함을 지적받음. 한국이 OECD/DAC 가입과 함께 신흥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책무성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며, 한국의 성평등 원조 규모의 증가는 한국이 신흥 원조 공여국으로서 국가 브랜드를 함양함과 동시에 한국 원조의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임. 특히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여성관련 거버넌스 개선과 여성정책관련 연구를 위한 ODA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김은미, 2009).
- DAC은 2008년, ‘성평등과 여성권한부여’를 개발원조의 목표로 설정하는 추가 성평등 지침서를 채택하였음. 이 지침서에서 성주류화와 여성을 중점대상으로 하는 두가지 조치를 균형있게 반영하려는 의지를 나타냄(허라금 외, 2010). OECD/DAC의 이같은 의지는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 양성평등 특별세션을 마련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음. 양성평등 특별세션에서는 원조효과성을 위해 양성평등에 대한 자료와 통계구축을 강조하고(EDGE Initiative), 이를 위해 선진 양자기구가 주축이 될 것을 다짐하였음.
* DAC의 성평등지침서
- 1983. WID 지침서 채택/ 1989. WID 지침서 개정
- 1999. 성평등 지침서 채택/ 2008. 추가지침서 채택
- 본 연구사업은 이같은 대내외적 필요성에 부응하며 시작되었고,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인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개도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변화와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증가라는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음. 본 연구사업에서 정의하는 인프라는 개도국의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관련 정책전문가들의 인적 역량강화라는 두가지 차원을 의미함.
□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협력대상국가 선정
- 본 연구사업은 연구대상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를 선정하여, 2011년부터 4개년 간 연구와 네트워크를 확대해왔음.
- 4개국 선정 기준은 미얀마를 제외하면 외교통상부 무상원조 중점지원 국가이며, 미얀마는 최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을 비롯한 원조 공여국의 관심을 받는 우선국가임. 그밖에, 아태지역 중 동남아시아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성을 갖춘 국가, 그리고 연구사업의 산출결과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기준으로 하였음. 대표성의 기준에 따르면, 종교문화적으로 불교와 회교도가 선정되도록 하고, 정치민주화의 정도에 있어서 동남아 국가 중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국가부터 가장 발전이 덜 된 국가를 포함하였고, 경제발전단계 역시 최저소득국부터 중저소득국까지 포함되도록 하였음. 효율성의 차원은, 개도국에 여성정책 전담부처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한국정부의 CPS가 구축되어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와 2013년부터 한국정부가 전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미얀마)로 한정지었음.
□ 아태지역 4개국 양성평등 인프라 구축 사업의 성과와 이행점검
- 2015년 본 연구가 5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4개 개도국에 대한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샵 및 정부간 대화 등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한 개도국의 여성정책 수요와 인프라 변화에 대한 성과와 이행을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함.
- 성과와 이행점검을 통해, 4개국에 대한 젠더 거버넌스 유형을 분석하고, 한국정부가 아태지역 성평등 원조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접근방안을 제안하여, 아태지역 개도국 성평등 원조의 방향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선진양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집행체계와 한국의 적용방안
- 성평등 원조사업의 경험을 축적한 국가 중 아태지역 4개국과 활발한 교류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이들 선진 공여국이 성평등 원조에 앞장 설수 있도록 한 동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한국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 제정)에서 이미 성평등 원조를 한국 원조의 목적 중 하나로 명시한바 있으나, 이에 대한 실행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난항을 겪고 있음. 한국의 유/무상 원조체계 하에 성평등 원조의 원칙이나 부처별 실행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성평등 원조의 확대를 위해 부처의 실무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개도국의 여성정책 연구 역량강화와 한국경험 공유
- 본 연구사업은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 중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UNESCO방콕과 여성/여아의 교육과 직업에 대한 주제로 3개년간(2013-2015) 공동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도국 현지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 현지 정책수요를 반영한 공동협력 연구를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특히 후자의 경우, 개도국 내 정책연구의 지원에 대한 수요를 받아들여, 정책연구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본 연구사업은 개도국과의 양방향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한국 여성정책발전경험을 체계화하여 이를 개도국과 공유하는 것 역시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자 방법임. 여성정책 발전경험 체계화는 여성의 정치 및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폭력, 여성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정책 사례를 선정하고 있음.
▣ 주요연구내용
□ 1차년도(2011)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정책전문가들의 역량강화 워크샵 모듈개발
가. 국제기구 및 한국정부의 성인지 훈련 프로그램 분석과 시사점
나. 개도국의 양성평등정책과 원조체계
다. 의제파악을 위한 개도국 현지 기초현황 조사
라. 연수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모듈 개발
마. 개도국 여성정책 전문가들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샵을 통한 젠더사업 발굴
□ 2차년도(2012) :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여성정책 모형개발
가. 개도국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분석: 심층면담 및 정부간 대화
나. 개도국(2개국)에 대한 선진 양/다자 및 한국 ODA 사업 우수사례
다. 개도국 수요에 맞춘 정책제안
라.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 모형 및 한국 ODA 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 3차년도(2013) :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
가. (신규국가) 개도국의 양성평등정책과 원조체계
나. (신규국가) 개도국에 대한 여성정책 현황 및 수요조사
다. (신규국가) 역량강화 워크샵을 통한 젠더사업 발굴
라. (계속국가) 사업의 중간 성과평가
마.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의 논리모델 개발과 정책제언
바.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I)
사.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연구(1년차)
□ 4차년도(2014) : 여성정책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
가. 성평등 원조를 위한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과 적용사례
나. 개도국 내 성평등 원조 사업의 기획과 집행과정 및 장애요인
다. 개도국의 성평등 원조 수요 비교분석 (4개국)
라. 아태지역에 대한 한국정부의 CPS와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일반모형
마.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II)
바. 국제기구(2년차) 및 개도국(1년차)과의 공동협력연구
□ 5차년도(2015) : 사업의 성과와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확대 방안
가. 아태지역 개도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의 성과 점검
- 4개국 성과 공유에 대한 피드백 및 모니터링 지표 활용한 조사 분석
-OECD/DAC의 5대 평가기준 및 PDM 모델 적용
-3차년도(2013) 중간성과평가시 개발한 모니터링 지표 수정보완
- 4개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의 발전 현황
- KWDI의 개도국 양성평등 인프라 강화사업의 성과에 대한 중간점검
-4개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성과 점검
-한국 양성평등 정책의 비교우위와 개도국의 발전방향
나. 아태지역 개도국 유형별 성평등 원조사업의 접근방안 (4개국)
- 아태지역 개도국의 젠더 거버넌스 유형과 한국정부와의 협력관계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캄보디아
- 미얀마
다. 선진 양자기구의 성평등 원조를 위한 집행체계 및 사례
- 선진 양자기구의 성평등 원조의 법？정책 체계, 집행체계 등 분석
- 아태지역 개도국과의 성평등 원조 사례
라.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집행체계 및 추진현황과 전망
- 한국 성평등 원조를 위한 정부차원의 법체계와 집행체계 및 사업현황
- 한국 개발 NGO 및 민관협력 차원의 성평등 원조 현황
마. 아태지역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성평등 원조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 선진양자기구와 한국정부의 성평등 원조에 대한 시사점
- 아태지역 개도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증진을 위한 부처별 실행방안
- 한국 성평등 원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바.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III)
사. 국제기구(3년차)과의 공동협력연구
- UNESCO방콕사무소와의 공동협력연구 (3개년 위탁연구)
- 공동협력연구의 필요성 : 개발도상국 여성역량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가 여성의 교육과 경제활동 참여활성화라는 1차년도 연구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주제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구축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UNESCO 아태지부와 아래의 연구를 3개년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함. 과제는 위탁과제의 형태로 진행하고자 함.
- UNESCO방콕사무소와의 공동연구 제목(안)
- 2013년 : (가제)“아태지역 여아/여성 전공-직업선택의 다양성 국가간 비교 및 진로정책 우수사례 발굴”
- 2014년 : (가제)“아태지역 여학생 수학-과학 성취도 국가간 비교 및 우수 프로그램 운영효과”
- 2015년 : (가제)“아태지역 여성/여아 직업교육훈련 체제 국가간 비교와 성공모델 발굴”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선진 양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관련 법？정책 및 집행 체계 관련 자료
- 국내 원조 담당 정부부처의 법？정책 및 집행체계 관련 자료
- 선진 양자기구 및 국제기구의 성평등 원조 관련 선행연구
□ (개도국) 성과확산 세미나 및 개발협력에서의 남남협력 기제 활용
- 연구성과에 대한 현지 확산 세미나 (현지)
- 4개국 여성정책 수요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확산
- 4개국 성평등 원조 수요 비교분석에 대한 결과 공유
- UNESCO방콕과의 공동협력연구 결과 공유
- 아태지역 성평등 원조사업 확대를 위한 4개국 정책협의회 (국내개최)
- 4개국 협력사업 결과 공유 및 남남협력의 기틀 마련
- 4개국 정부 및 연구기관, NGO 관계자, 각국의 ACW 위원을 대상으로 함.
* (가칭)아태지역 여성개발을 위한 4개국 정책협의회 필요성 및 세부운영방법
1) 필요성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여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기대
- 성평등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 한국ODA의 아시아 지역 비중의 증가
- 4개국간 남남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2) 목적
- 개도국 및 한국에 있어서, 성평등 원조사업 발굴 및 실행
- 개도국 성평등 원조사업의 공유 및 남남협력의 가능성 모색
3) 세부 내용
- 개도국 및 한국 여성의 지위변화에 대한 지식공유
- 개도국 여성의 정책수요 파악
4) 참석범위
- 정부 : 한국 및 개도국(4국)의 여성정책 집행부서 및 개발협력담당부서 국장급 이상
- 학계 : 해당분야 연구자 및 시민사회 활동가.
- 국제 : 선진 양자기구, UN Women, World Bank/ADB 등
- ACW(ASEAN 여성위원회) : 각국의 젠더 포컬포인트
5) 성과물
- 개도국과 한국에서 성평등 원조사업 발굴 및 현지 젠더 프로젝트에 대한 공유
6) 기대효과
- 4개국간 여성지위 현황에 대한 공유를 통한 여성정책 개발의 필요성 제고
- 4개국간 네트워크 증진을 통한 남남협력 및 한국정부와의 협력증진
- 한국정부의 성평등 원조사업 확대를 위한 시사점 도출
- 국내 초청으로 진행함(운영 전반 위탁 시행)
□ 성과 및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한 4개국 조사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 현지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와의 인터뷰 조사 (직접 면접)
□ (국내 및 선진양자기구) 사례 조사 및 공유
- 선진 사례 공유
: 4개국 정책협의회에서 우수 사례 공유
□ 위탁을 통한 공동협력연구(총 1건)
- UNESCO방콕사무소와의 공동협력연구: 3차년도 위탁연구 계약 (1건)
□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 체계화(III)
- 해당분야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 해당주제 전문가에 집필 위탁 (원내？외) 및 관리
□ 기타
- 젠더와 ODA 포럼 운영 (연4회)
- 홈페이지 관리
▣ 기대효과
□ 개도국 여성정책 연구의 기본자료 축적 및 인프라 지원
□ 개도국 여성정책 발전과 양성평등 강화에 기여할 인적역량배양
□ 아태지역에 대한 출구전략 도출 및 ODA의 젠더 사업화 방안 제언
□ 정부의 유무상 통합 CPS구축에 성인지적 정책의 기여
□ 한국정부의 ODA 사업에 gender-cross cutting 사업과제 발굴
□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 체계화 작업을 통한 한국형 ODA모델에 기여
□ 국제기구 및 선진양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본원 및 한국정부의 위상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