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정가원 연구위원
▣ 연구목적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지방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원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실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관련 지원수요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라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본 사업에서는 2014년도까지 수행된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에서 지방재정을 독립시켜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지원 중심의 정례적 연구와 제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연구를 함께 진행하고자 함
□ 첫째, 실무지원 중심의 정례적 연구를 통해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지원
□ 둘째, 제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연구를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하며 올해 연구의 초점은 지방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원의 현황분석에 있음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지원 및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원의 공급 및 수요현황을 파악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의 현황 및 개선수요를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
▣ 연구방법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지원 및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원의 공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실시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지원 및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원의 수요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존 조사자료의 재분석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지원 및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물량과 내용의 측면에서 비교하고 쟁점 및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도출
□ 상기 분석내용을 토대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추후선정, 1개 센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컨설팅(안)을 개발
▣ 기대효과
□ 재정제도와 성주류화 전략으로서의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시의적절한 제도 지원방안 제시
□ 제도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통한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적 시행을 위한 관련공무원 역량강화의 기반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