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조선주 선임연구위원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밀착지원 시스템을 본 사업에서 일원화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계속사업으로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내실화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안착에 초점을 두어 「실무지원 정례적 사업」과 중장기적「종합연구과제」크게 두 축으로 구성하여 진행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결산서 분석방법 및 시행수단 개발
□ 주요 선진국 재정부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
□ 성인지·예결산 작성 지원 위한 매뉴얼 등 개발
□ GB포럼 및 공개토론회 실시
□ 국내외 재정 환경 및 성평등 환경 변화에 따른 시의적 대응방안 제시 및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지속적 실시
□ 1-3차 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관성
□ 기존연구와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지님.
▣ 연구방법
□ 문헌 및 자료 수집 분석
□ 국가 공무원 설문 조사 분석
□ 일반인 설문 조사 분석
□ 계량경제학적 실증 분석
□ 공무원 및 전문가 자문회의
□ 해외 전문가 면접 조사
□ GB포럼 운영
▣ 정책적 기여도
□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재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및 사업담당자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해당부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역량 형성의 기반 마련
□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다차원적인 제도설계와 시의적인 대응방안 마련 가능
□ 제도의 내실화 물론 중장기적인 발전에 기여
□ 국내외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사례를 교환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 및 발전적 시행 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