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송효진 연구위원
▣ 연구목적
□ 본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녀와 관련한 관련 법？제도들을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법？제도상의 사각지대와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및 문제점 조사？분석
- 한국인배우자와 결혼이주자 간에 출생한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성장 자녀(중도입국 자녀)의 현황 및 관련 문제점 조사？분석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법？제도 조사？분석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 내용 검토
- 다문화가족지원법, 민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국제법, 국제사법 법제 등
- 관련 법제간의 충돌 및 사각지대, 미비점 등 법제도적 문제점 발굴
- 관련 해외법제사례 조사
□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제시.
▣ 연구방법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자료 수집 및 문헌 연구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자료 및 기사？사례 수집
- 2012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통계 자료 분석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논의 검토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법？제도 조사？분석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현행 법？제도 현황 조사 및 분석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입법 동향 분석
- 관련 해외 법제 사례 조사？분석
□ 전문가 FGI
- 다문화가족 자녀의 현황 및 문제점 조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 FGI실시
- 다문화가족 관련 센터 현장 전문가, 활동가, 상담가, 관련 법조인, 학자, 공무원 등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전문가 24명(6인*4회)을 대상으로 FGI.
□ 전문가 자문회의
- 다문화가족 자녀의 법제도 개선방향 및 개선안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토론회 또는 심포지움 개최
- 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 또는 심포지움 개최
▣ 정책적 기여도
-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안 마련을 통한 다문화 정책의 실효성제고
- 다문화가족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안 마련을 통한 출입국 관련 정책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법령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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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송효진 연구위원
▣ 연구목적
□ 본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녀와 관련한 관련 법？제도들을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법？제도상의 사각지대와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및 문제점 조사？분석
- 한국인배우자와 결혼이주자 간에 출생한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성장 자녀(중도입국 자녀)의 현황 및 관련 문제점 조사？분석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법？제도 조사？분석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 내용 검토
- 다문화가족지원법, 민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국제법, 국제사법 법제 등
- 관련 법제간의 충돌 및 사각지대, 미비점 등 법제도적 문제점 발굴
- 관련 해외법제사례 조사
□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제시.
▣ 연구방법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자료 수집 및 문헌 연구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자료 및 기사？사례 수집
- 2012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통계 자료 분석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논의 검토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법？제도 조사？분석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현행 법？제도 현황 조사 및 분석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입법 동향 분석
- 관련 해외 법제 사례 조사？분석
□ 전문가 FGI
- 다문화가족 자녀의 현황 및 문제점 조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 FGI실시
- 다문화가족 관련 센터 현장 전문가, 활동가, 상담가, 관련 법조인, 학자, 공무원 등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전문가 24명(6인*4회)을 대상으로 FGI.
□ 전문가 자문회의
- 다문화가족 자녀의 법제도 개선방향 및 개선안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토론회 또는 심포지움 개최
- 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 또는 심포지움 개최
▣ 정책적 기여도
-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안 마련을 통한 다문화 정책의 실효성제고
- 다문화가족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안 마련을 통한 출입국 관련 정책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법령의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