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경희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이 활발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의 협력체계를 파악함으로써 정책행위 주체들간의 협력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1차년도에는 성 주류화 기반 정책평가제도의 성평등 효과제고를 위한 연구(2015년)를 수행한 바 있으며,
■ 2차년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Ⅰ)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3차년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Ⅱ) : 지역개발분야 중심-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 주요 연구내용
□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국내외 자료분석
■ 유럽국가 및 국제기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자료분석
- EU는 회원국가들과 협력사업을 하면서 성 주류화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낙후된 지역개발, 리모델링사업을 정부가 수행할 때 여성과 남성의 각기
다른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관한 해외자료를 수집해서 분석
■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국내사례 분석
-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했던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자료 분석
□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도운영의 측면에서 분석
■ 제도운영의 측면은 4가지 단계별로 분석하고자 함. 즉, 평가기획(대상과제 선정, 위원회 운영 등)의 측면, 평가투입(추진체계, 교육 등)의 측면,
평가과정(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평가절차 등)의 측면, 평가결과의 측면(검토의견, 정책개선 환류 등)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해 보고자 함.
또한 분석결과에 기초해서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 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기관의 운영 측면에서 분석
■ 지원기관 운영의 측면은 조직구성과 예산, 연구사업과 컨설팅 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협력관계의 측면에서 분석
■ 행정중심 거버넌스, 민간중심 거버넌스의 유형을 파악하고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례를 분석하면서 정책주체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에 관한 지역주민 대상 의견조사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개발 주요사업(돌봄시설, 교통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여성관련 시설개선 요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 사항 등에 관한 의견조사 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추진현황 및 운영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운영주체인 컨설턴트, 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수집 및 분석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 분석대상 사업에서 도출된 성별관련성을 집중 분석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이전과 수행한 이후를 비교함으로써 정책개선의 내용을 부각시키고자 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의견통보서,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서 내용분석에 기초한 정책개선의 내용과 이행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지역개발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의 정책개선 사례들은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협력해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지역개발분야에서 제시된
정책개선안의 특징을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개선사항에 반영하고자 함.
▣ 연구추진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과 추진체계, 협력체계에 관한 국내외 문헌연구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및 16개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발간한 보고서 및 자료분석
□ 콘텐츠 분석 : 분석평가서 지표 분석 및 정책개선 등의 내용분석
■ 목표 :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토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의 정책개선 수용여부를 파악하고 정책개선안에 대해 집중분석
■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지역개발분야)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지역개발분야)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지역개발분야) 등
■ 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보고서 내용분석
□ 공무원 및 전문가 FGI조사
■ 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추진현황과 협력체계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 대상 : 중앙 및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연구원, 중앙 및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컨설턴트 등 30여명
■ 방법 : 초점집단별 면접조사(Focused Group Interview)
□ 일반성인 대상 설문조사
■ 내용 : 지역개발분야 주요사업(돌봄시설, 교통시설, 공공시설 등)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에 관한 일반성인 대상의 의견조사
■ 대상 :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 1,000명
■ 방법 :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산학연 공동연구
■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과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정책 관련 연구기관
■ 방법 : 본원의 협업과제로 수행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집 제작
■ 내용 : 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함으로써 정책개선의 성과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례집을 제작해서 홍보
■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계자,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등
■ 시기 : 2017년 3월～9월
□ 성별영향분석평가 포럼 개최
■ 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 방안 모색,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관한 논의 등
■ 대상 : 중앙 및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계자, 여성정책 및 성주류화 정책에 관심 있는 일반인
■ 시기 : 2017년 2월～11월 중 3회 개최
□ 성별영향분석평가 워크숍 개최
■ 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정책개선 사례에 관한 발표 및 토론
■ 대상 : 중앙 및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계자, 여성정책 및 성 주류화 정책 관련 전문가
■ 시기 : 2017년 4월～9월 중 4회 개최
□ 성별영향분석평가 심포지엄 개최
■ 내용 : 2017년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역개발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발표 및 토론
■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관계자, 기관담당 및 업무담당 공무원, 컨설턴트, NGO 활동가 등
■ 시기 : 2017년 12월
□ 성별영향분석평가 학술대회 개최
■ 내용 : 한국행정학회, 정책분석학회, 여성학회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기획함으로써 본원의 연구결과를 학계에 확산시키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함.
■ 대상 : 학회 회원, 대학원생, 여성정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연구자,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활동가 등
■ 시기 : 2017년 11월
▣ 기대효과
□ 지역개발분야에서 수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특징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분석함으로써 시설개선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개선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내 부서간 협력, 정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간의 협력,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민관협력체계를 파악함으로써 거버넌스의 기반을 구축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관련 지역주민의 요구와 만족도를 성별로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제도의 성과를
국내외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