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입법 과제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공론화하는 것을 통해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현안이 되는 여성·가족관련 법제 중 심층 분석이 필요한 법제를 매년 선별하여 성인지적 심층 분석을 통해 개정방안 마련하고자 함.
□‘젠더와 입법’ 포럼 상시화를 통해 여성·가족관련 의제의 공론화 및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본원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여성·가족관련 법제에 대한 제·개정안 마련
□ 외국의 여성·가족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최근 입법 동향 분석을 통한 입법적 시사점 도출
□ 현행 여성·가족 관련 법제에 대한 심층 분석(입법 평가)을 통한 개정 방안 마련
□‘젠더와 입법’ 포럼 상시화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브리프 발간·배포
□ 여성·가족 관련 법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자문위원단 운영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 정책적 기여도
□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이 성인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통해 입법의 성평등성 제고 및 법제 영역의 성 주류화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