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균형있는 인적자본 활용을 위해 사회 소수집단인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과
학기술인력에 대해 적극적 조치인 할당제를 부여하는 여성참여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그 중 여성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현재까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 그리
고 국공립대여교수채용목표제, 여성과학인력 확대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목표율을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관리직임용목표제의 시행기
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2002년부터 실시한 이러한 정책들이 기회에서의 평등인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적극적 조치의 진정
한 의미인 결과에서의 평등을 조직차원에서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평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은 논의 속에서 전개하고자 함.
첫째, 목표로 두었던 목표치가 달성되었는가?
둘째, 목표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양적확대인 목표달성이 조직내 성별분업을 완화시키고 성차별적 관행을 교정하는데 기여하였
는가?
넷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제도들이 조직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
은 무엇인가임.
□ 이러한 평가를 통해 공공부문 여성참여확대 정책의 향후 방향성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제에 관한 중앙인사위,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및 통
계자료를 통한 양적 평가
□ 설문조사: 여성분야 균형인사 정책에 대한 수용성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전문가집단에게 실시함
으로써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수용성 및 향후 정책방향을 도출함으로써 계량분석의
한계를 보완함.
- 전문가 집단(300명)
□ 면접조사(심층인터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직임용목표제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정
책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 남녀공무원(10명): 부처별
□ 자문회의 2회
▣ 주요 연구내용
□ 공직 균형인사정책(여성분야)의 도입배경 및 목적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
□ 평가 관련 이론적 배경
○ 이론적 배경
- 평가의 필요성
- 정책평가의 목적
- 정책평가의 종류
- 정책평가의 기준
○ 여성정책 평가 관련 이론적 배경
○ 여성정책 평가연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공공부문 여성참여확대 정책에 대한 평가
○ 각 분야별 정책 관련 평가 틀
○ 각 분야별 정책 관련 평가 지표
○ 소결: 평가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
□ 정책에 대한 질적 평가
○ 수용성 및 만족도 조사
○ 현 정책에 대한 한계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 공직 여성참여확대 정책의 발전방안
▣ 기대효과
□ 성 주류화를 모색하는 환경 속에서 공공부문 적극적 조치에 관한 평가를 통해 한계를 살펴봄으로
써 발전방안 모색
□ 각 분야별 여성들의 증가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공공부문 여성참여확대 정책에 대한 수용성 및 만족도와 같은 사회적 가치판단의 결과를 반영하
여 향후 이에 대한 방향성 제시
□ 공공부문에서의 균형인사 활용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은 민간부문의 여성참여 확대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