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전기택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각종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성평등 및 국가경쟁력 관련 지수를 통해 성평등과 국가경쟁력의 관계를 밝히고,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성평등 지수와 그 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것임.

   □ 세계화로 표현되는 국제 경쟁의 심화에 따라 세계의 각 국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음. 예컨대, 각국 정부들은 효율적인 정부 운영, 외국 자본의 적극적 유치, 산업구조의 재편,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자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즉, 대표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형태인 여성의 경력단절이 여성 개인의 소득 뿐 만 아니라 국가적인 수준에서는 생산성 손실을 초래하거나(Walby and Olsen, 2002; Olsen and Walby, 2004), 성평등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L?fst?m, 2001; Esteve-Volart, 2004; Morrison, Raju and Sinba, 2007).

   □ 한국의 경우에도 성평등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최근 출범한 신정부는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라는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국정지표의 하나로 ‘활기찬 시장경제’를 설정하고,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를 세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신정부의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는 성평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현상이 경제성장동력 핵심자원인 여성의 저활용을 반증한다는 분석에 기반하고 있음(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 따라서 성평등이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의 논거를 제시하는 동시에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각국 정부가 자신들의 국가경쟁력 및 성평등 상황 점검 및 정책 목표 설정에 활용하는 국제기구의 성평등 및 국가경쟁력 관련 지수를 분석하여 성평등과 국가경쟁력의 관계를 밝히고,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성평등 지수와 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여성과 경제 성장, 성평등과 국가경쟁력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검토

□ 국가경쟁력 관련 지수 분석
 ? IMD, WEF 등의 국가경쟁력 관련 주요 지수 체계 검토
 ? 한국 등 주요 국가의 국가경쟁력 관련 지수의 시계열적 추세 분석

□ 성평등 관련 지수 분석
 ? UNDP, WEF, Social Watch 등의 성평등 관련 주요 지수 체계 검토
 ? 성평등 관련 주요 지수들의 관련성 검토
 ? 한국 등 주요 국가의 성평등 관련 지수의 시계열적 추세 분석

□ 성평등 지수 관리 실태 검토
 ? 성평등 지수 관련 통계 현황
 ? 성평등 지수 관련 통계 생산 및 국제기구 보고 실태
 ? 성평등 지수 및 관련 통계 공표 실태
 ? 외국의 성평등 지수 및 관련 통계 관리 사례

□ 성평등과 국가경쟁력 관계 분석
 ? 국가군별 성평등 및 국가경쟁력 지수 변화 분석
   - 성평등 및 국가경쟁력 수준에 의해 4개 국가군 분류
   - 성평등 정책 등 국가군별 특징 및 한국에서의 함의 도출
 ? 성평등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 성평등 지수가 국가경쟁력 지수에 미치는 효과
   - 성평등 지수가 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효과
   - 횡단 및 종단 분석 실시

□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 국가경쟁력 지수 개선을 위한 성평등 지수 목표 제시
 ? 성평등 지수 개선을 위한 분야별 세부 목표 및 관리 방안
 ? 성평등 지수 관련 통계 관리 방안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 선행 연구 검토
 ? 성평등 및 국가경쟁력 지수 관련 문헌 검토
 ? 한국의 성평등 및 국가경쟁력 지수 변화 검토
 ? 성평등 및 국가경쟁력 관련 국가별 통계자료 수집

□ 실증분석
 ? 성평등 및 국가경쟁력 지수 관련 국가별 통계자료 수집
 ? 주요 국가경쟁력 지수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
 ? 성평등 지수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횡단 및 종단 분석 실시

□ 해외 사례 수집: 주요 선진국의 성평등 관련 지수 관리 체계

□ 전문가 자문회의: 2회(4월, 7월)

□ 연구결과 발표회: 10월
 ? 목적 : 성평등 지수 개선 방안 등 연구결과 확산, 성평등 지수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 참석자 : 국내 소재 국제기구 및 성평등 지수 전문가 등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여성부, 노동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 기대효과

   □ 국가 성평등 정책의 논리적 근거 제공
   □ 국가 성평등 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
   □ 성평등 지수의 효율적 관리
   □ 성 인지 통계 및 지표 개발 촉진
   □ 성평등과 국가발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한국 여성의 국제지위 분석에 활용
   □ 한국 여성 지위 개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