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김원홍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91년  30년 만에 재개된 이래 최근들어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여성의 정책결정과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 제4차(2006) 동시지방선거결과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12.0%(88명),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15%(434명)로, 제3차(2002년) 동시지방선거결과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 9.2%(63명),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2.2%(77명)에 비하여 많이 늘어났음.

  □ 중앙정치가 국가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국제외교 문제와 같은 거시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지방정치는 지역주민이 생활과 관련된 각종 현안문제 그중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그런 의미에서 지방정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적합하다는 평을 받고 있음. 더우기, 지방자치는 기존의 남성중심의 정치영역을 벗어나 여성이 정치의 주체적 운동세력으로 성장 가능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제공과 함께 지역, 생활, 일터 등에서 대안적인 정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효과도 있었음.

  □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임. 첫째,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누가 대표하는가의 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의 문제로 바크라크(P. Bachrach)는 여성의 저 대표성은 인구의 반을 공적 이익의 반영과정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  본 이념인 기회의 균등이나 다수결 원칙, 인간존중 등,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둘째, 여성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또 한편으로는 여성친화적 정책의 수립에 근거한다는 실질적 대표성(Substantive Representation)의 문제임.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의 영역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정치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교육, 사회복지, 환경 등 비교적 여성과 밀접한 역할과 관련된 분야에서 여성들의 시각이나 판단력이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임. 또한 남성중심의 부정적인 정치관행이나 정치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임.

  □ 이처럼 여성의원의 양적 증가가 여성대표성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보면, 2006년(제4차) 현재 15%에 이르는 기초의회의 경우 2002년(제3차) 2.2%에 달했던 기초의회와는 다른 변화가 예상됨. 증가된 여성의원들은 상임위원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이전에는 여성과 관계가 없어보이던 분야의 조례안 발의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여성정책에 대한 남녀의원의 의정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남성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지방의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남녀평등권증진, 가족친화적 마을조성, 보육문제, 가정과 직장의 양립문제 등 의정활동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가정 하에서 본 연구는 기초의회 여성의원의 수가 확대된 제3차(2002년), 제4차(2006년) 기초의회 여성의원을 대상으로 먼저, 여성의원 수의 증가에 따른 지방의회에서의 지위(예: 상임위별 참여현황 및 위원장 등) 변화를 살펴보고, 기초의회 남녀의원의 의정활동에서의 성차 분석을 통해 여성의원수의 증가가 남녀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여성정책과 관련한 의정활동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분석해보고, 향후 지방정치에서 여성의원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여성의원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지방자치와 기초의회 여성의원의 역할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지방자치의 성격과 여성의원의 역할과의 연계성
 ? 선행연구 분석

  □ 제3차(2002년), 제4차(2006년) 기초의회 여성의원 현황 및 지위변화
 ? 의원 수
 ? 초재선의원 비율
 ? 소속 상임위원회별 의원 구성 현황 및 위원장, 부위원장 비율

  □ 제3차(2002년), 제4차(2006년) 기초의회 남녀의원들의 의정활동 비교 분석
 ? 조례안 분석
 - 남녀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및 처리 현황
 - 남녀의원들의 여성관련 조례안 발의 현황
 - 여성관련 조례안 내용분석
 - 여성관련 조례제정에 관한 남녀의원 차이
 - 2002년/2006년 변화한 특징
? 속기록 분석
 - 남녀의원들의 여성관련 발언 현황(여성친화적?비하적 발언 횟수)
 - 여성관련 발언 내용 분석
 - 여성관련 발언에 관한 남녀의원 차이
 - 2002년/2006년 변화한 특징

  □ 기초의회 여성의원의 역할 강화 방안 및 향후 과제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 기관조사(지방의회)
? 제3차(2002년), 제4차(2006년) 기초의회 여성의원 현황 및 변화된 지위(의원 수/초재선 의원 비율/소속 상임위원회 및 간부 비율 등)
  □ 조례안 분석
? 대상: 230개 기초의회 전체

  □ 속기록 분석
? 대상: 시군구 유형 및 2002년 대비 2006년 여성의원 비율이 크게 증가한 지역 10-20개 지역 선정
  □ 관계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회의
  □ 학술세미나 개최
? 전체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정당, 지방자치단체, 여성부
  □ 국정과제 관련성

▣ 기대효과

  □ 기초의회 여성의원의 증가에 따른 상임위 등 지위변화 파악
  □ 기초의회 여성의원의 증가에 따른 남녀의원들의 여성장책관련 의정활동 파악 및 향후 과제 제시
  □ 기초의회에서의 여성의원의 확대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