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조선주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개인의 시간을 공익을 위해 기부하는 자원활동은 국민소득계정, 노동력 통계 등에서 제외되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인권 등의 중요한 분야에서 서비스 생산의 중요한 투입요소로서 역할을 해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게 인정됨(박태규, 2004). 즉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민간 자원 부문(the voluntary sector or the third sector)의 역할로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한편, 고학력 우수 여성의 증가와 자원봉사 영역에서의 여성이 활동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음. 실제 2002년 우리나라 성인여성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7.2%로서 놓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18시간을 차지하여 그 숫자가 작지 않음(이강현 외 2003).
□ 그러나 이와 같이 자원활동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원활동의 수요처가 매우 한정적이고, 실제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들은 일부 여성의 무급노동 중 가사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또한 자원봉사 관련 세제, 경제성장 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현재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였을 경우 특별재해지역의자치단체장(자원봉사센터)이 발급한 기부금(자원봉사에대한)내역서를 첨부하면 전액손금 용인되는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소득세법§52) 그 금액이 1일 5만원임. 이에 대해 금액이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실증적 연구는 없는 실정임.
□ 이에 경제·사회 선진화를 위한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자원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며, 세제 지원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인력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자원활동의 영역 발굴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정책분야를 제시하며, 자원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득세 등 세제개선정책에 근간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자원활동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 국내외 여성자원활동 현황에 관한 조사
□ 국내외 자원활동 관련 세제 지원제도의 현황 및 성인지적 분석
?한국의 소득세 공제체계분석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중 기부금 종류 및 공제대상을 중심으로 분석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대상
전액공제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중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이 전액공제기부금의 대상임
?외국의 자원활동 관련 세제지원 제도 분석
□ 자원활동의 경제적 가치 측정방법 조사 분석
□ 자원활동 관련 개인의 효용함수 추정
?노동시간의 자발적인 기여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성별·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자원활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및 평가
? 개인의 자원활동함수의 추정을 이용하여 임금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을 구함
? 효용함수로부터 추정된 자원활동의 시간분포를 작성·분석
? 추정된 자원활동의 시간 및 경제적 가치 평가
-남성이 가구주이고, 1차 소득자인 경우(취업가구주의 자원활동의 가치)
-여성이 가구주이고, 1차 소득자인 경우(취업가구주의 자원활동의 가치)
-남성이 가주주이고, 여성이 2차 소득자인 경우(맞벌이)(취업가구주의 자원활동의 가치)
-남성이 가구주이고, 여성이 2차 소득이 없는 경우(미취업가구주의 자원활동의 가치)
-여성이 가주주이고, 남성이 2차 소득자인 경우(맞벌이)(취업가구주의 자원활동의 가치)
-여성이 가주주이고, 남성이 2차 소득이 없는 경우(미취업가구주의 자원활동의 가치)
-성별에 따른 단독가구 및 기타 가구의 자원활동의 가치
□ 자원활동의 세제지원효과 분석
?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을 이용하여 자원활동의 가격탄력성 추정하고 세제지원 효과를 분석·예측
□ 여성자원활동의 영역 발굴
? 원자료를 이용한 여성 자원활동의 주요 희망 분야(부문) 분석
? 주요 분야(부문)의 관련 비영리기관 심층 사례분석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주요 자료: 통계청의 생활시간 원자료,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원자료, 통계청의 연령별 전국추계인구, 한국복지패널자료, 볼런티어 21의 2005한국인의 자원봉사기부현황 조사연구 원자료(raw data)등을 활용
※통계청의 시간조사 원자료의 경우 가장 최근 자료가 2004년 자료이며, 5년 마다 조사되기 때문에 정책 시뮬레이션시 자료의 시의성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자료, 민간연구소의 조사자료인 볼런티어 21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함.
□ 국제비교연구:
?자원활동의 현황, 자원활동 관련 세제지원현황, 자원활동관련 경제적 가치평가방법론 등을 중심으로
□ 전문가 및 관련부처공무원 협력 및 자문회의(수시)
□ 정책의 모의실험: 자원활동 관련 개인의 효용함수 추정 및 세제지원제도와의 관계 정책 시뮬레이션 등
□ 워크숍 2회 및 기관 관계자 면접: 모형설정 및 분석방법과 제도 개선 관련 워크숍 개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여성부(여성자원활동사업 수행), 보건복지부(자원봉사 등 민간복지자원 적극 활용, 노인의 자원활동활성화 및 여가활동지원), 행정안전부(자원봉사활동 진흥 국가기본계획,「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국정과제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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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국정지표 |
국정과제-(실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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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활기찬 시장경제 |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력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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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능동적 복지 |
양성평등수준향상-(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추진: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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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국정목표): 따뜻한 사회, 국민통합 |
▣ 기대효과
□ 실증적 분석을 통한 고학력 여성인력 참여 활성화 논의의 근거자료를 제공
□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경제·사회선진화를 위한 여성정책의 기초자료를 제시
□ 경제·사회 선진화를 위한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자원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 및 세제 지원 효과를 통하여
□ 자원활동의 영역 발굴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정책분야를 제시하며, 여성인력의 활용가치를 극대화 정책 및 자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등 세제개선 정책에 근간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