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빈곤계층과 노동시장 정책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김종숙 연구기간 2006-01-01 ~ 2006-12-0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낮고, 가계내의 성간 불평등이 지속되며,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
        하는 데에서 비롯됨.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사회안전망이 경제활동참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여성은 빈곤화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복지정책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
        은 집단임. 특히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기대여명이 긴 여성의 빈곤 확률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
        어 현재의 빈곤층 뿐 아니라 향후 빈곤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빈곤화를 막는 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근로를 통하여 빈곤에서 탈출하고 예방하는 정책이 각국 복지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채택되고
        있으나 기존의 빈곤관련 연구나 여성 빈곤관련 연구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변화하는 정책의 기조에 맞추어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여성 근로빈곤정책의 발굴
        이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대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여성근로빈곤 계층을 파악하고 이들의 근로 및 빈곤실태
        를 이해함으로써 근로빈곤정책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아가 빈곤정책을 노동시장 정책과 연
        계함으로써 근로를 통한 여성빈곤의 방지를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가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생활시간조사, 노동패널 데이터의 원자료 분석 및 모형개발: 통계청
        수집 원자료의 결합이 가능하므로 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결합을 통하여 소득과 소비,
        노동공급 등의 정보를 결합하여 기존의 빈곤연구와 노동시장 연구를 결합할 계획임. 
        □ 관련 자문 회의

        ▣ 주요 연구내용

        □ 여성 빈곤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의 기본방향
        ○ 여성의 노동시장 소외와 빈곤화
        ○ 여성근로빈곤의 이론적 논의
        □ 여성 근로 빈곤층의 규명
        ○ 여성근로빈곤계층의 정의
        ○ 소득/소비구조 분포와 빈곤층
        ○ 임금 및 고용구조와 빈곤층
        ○ 근로빈곤의 추계를 위한 모형개발
        ○ 여성 근로빈곤계층과 차상위계층의 실태
        □ 여성빈곤타파를 위한 복지-노동시장 정책
        ○ 여성 근로빈곤계층을 위한 정책개발
        ○ 차상위계층의 빈곤화 방지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개발

        ▣ 기대효과

        □ 여성 근로빈곤층의 실태 파악을 통한 정책대상 발굴
        □ 노동시장 정책개발을 통한 빈곤정책의 실효성 제고
        □ 여성 근로빈곤실태조사를 위한 이론 연구구축과 관련 연구부문의 확대 발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