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앙정부의 경우 성인지 예산의 법적 근거가 「국가재정법」의 통과로 마련되었음. 지역 주민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함께, 여성관련 정책 또한 그 목적 달성에 맞는 예산 체계가 필요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정책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 편성 및 제도적 인프라 중요함. 본 연구에서는 국가 성인지 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성인지 예산 제도화를 모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
1. 사전조사 연구
○우리나라의 국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현황 및 추진 상황 파악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주도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현황 조사
○중앙 부서, 산하기관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현황 조사
2. 지방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환경 분석
○지방자치단체 여성 관련 제 환경의 특징과 성인지 예산과의 관계
○여성노동력과 출생률 등 사회 환경 유형 고찰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적, 재정적, 제도적 환경 분석
○유형별 국가에 있어서의 사회환경 지표
○사회환경지표로 본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가능성
3.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성인지 예산제도 설계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관련 예산 현황 분석
-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내용 파악
- 성인지 관련 예산의 추이 및 현황 분석
○예산 항목별 현황 및 특징 규정
○세세항목별 구분 기준 및 예산 편성 시 고려 대상 등
○관련 부서 사례 조사 및 심층 인터뷰
○합리적인 성인지 예산제도(안) 설계
4. 도입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효율적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 단계별 체계화 분석
○도입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제 문제점과 해결방법 등 파악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제도의 변화 과정 분석 및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있어서 시사점 도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성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실행을 위한 각 단계와 과정별 심층 분석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적 실행 및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실행 로드맵 작성
6. 성인지 예산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성인지 예산 제도 정착을 위한 각 단계와 과정별 과제 제시
○각 부서별 사례 검토 및 확대를 위한 방안
○성인지 예산 제도 정착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행위주체들의 관계 설정 및 협력(파트너십) 가능성 모색 등
▣ 연구방법
1. 관련 자료 수집 및 문헌 조사
2. 각 시·도 예산관련 조사 및 외국 사례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