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이동이 상시적,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작업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노동이주와 결혼이주에 따라 인구의 혼성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상상에 기초
한 근대적 민족국가의 틀(앤더슨1991)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대안 모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이 단지 일
시 체류자가 아니라 영구거주자 내지 정주자화 함으로써 실질적 의미에서 다민족사회에 이미 진입
함.
? 2004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74만 7467명으로 전체인구의 1.5%를 넘음.
? 결혼과 노동을 위해 비교적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 동료로 살아가는 외국
인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민족적 배경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
□ 특히, 서로 다른 민족적 배경을 지닌 성원들이 결합하는 국제결혼이 비약적인 증가세를 거듭하여
하나의 결혼 유형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기본 사회단위의 구성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
음.
? 2005년 내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이 43,121건으로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 외국
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간의 결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민족사회에 진입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 내부
에서도 민족적 혼성성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
는 바, 이에 걸맞는 사회 전반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절실함.
?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가족이자 이웃, 친구, 동료, 사회성원으로 살아갈 것으로 기대
되는 이주민들을 수용하는 우리사회의 패러다임과 탈민족국가적 세계시민의식의 정착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임.
? 굴곡된 역사의 과정 속에서 단일민족임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형성해온 우리 사회의 민족주의적 지
배 담론을 고려할 때, 최근의 추세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미래 우리사회의 방
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함.
□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에 대한 기존의 정책은 대증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
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
? 최근 정부에서는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면해있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최근 들어 범
정부적 차원에서 관련 정책이 빠른 속도로 개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정책은 ‘우리’사회의 기존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주여성(그들)의 통합을 촉진시키
는데 주력하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이외에 사회 전반의 다문화지향성 증진을 주변적이나마 정책목표에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의제의
구체성이 낮으며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은 전무한 상태임.
□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지배 담론이었던 단일민족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화두로서
이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증적 접근을 넘어 다민족ㆍ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패러다
임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 이주여성과 이주자 가족이 직면한 문제,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은 여성?가족정책 나아
가 사회정책 전반의 핵심의제로서 그간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개발하여 왔음.
? 우리사회가 다민족?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데 있어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이주여성의 위치가 무
엇보다 중요함.
? 과도기적 단계에서의 가족과 사회에서 촉발되는 민족간 갈등과 압력이 이들에게 집중될 우려가 큼.
? 이와 동시에 이주여성은 민족간 갈등을 극복하고 다민족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
는데 있어 핵심적인 주체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본원에서는 이주여성과 그 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파악,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본원에서는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 하에 이주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반
적인 패러다임과 시민의식을 점검하고 다민족ㆍ다문화사회의 진전을 위한 변화가능성을 모색하며,
이를 증진하기 위한 총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 사업방법
□ 기관간 협동연구로 추진함.
□ 단위과제별로 해당 주제에 적절하게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담론분석, 참여관찰 등 구체적인 연구
방법 개발, 수행할 것임.
▣ 주요 사업내용
□ 본 연구는 총 3개년(2007-2009)에 걸쳐 추진될 것임.
? 이 가운데 1차 연도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
우리사회의 다민족ㆍ다문화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이주자 수용의식, 민족/탈민족주의적 태
도, 문화적 동질성/다양성에 대한 가치부여 등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혼혈인ㆍ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통합 실태와 한국인의 인식
다민족ㆍ다문화 관점에서 본 사회화 과정
다민족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외국 사례연구
한국사회의 다민족ㆍ다문화지향성에 대한 국제 세미나
▣ 기대효과
□ 다민족ㆍ다문화사회의 원활한 진전을 위한 총체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정책 방향 제시
□ 다민족ㆍ다문화사회에 걸맞는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 증진 방안 개발
□ 이주자에 대한 기존 정책의 대증적 접근의 한계 극복방안 모색
□ 이주자 및 혼혈인의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