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외환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가들이 겪고 있는 고용둔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 소비, 투
자 등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하는 경우 해당부문과 기타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전산업기준)가 1990년 26.8명에서 2000년에는 12.4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3년의 경우 3%의 성장에도 고용수준은 정체
됨.
□ 산출의 증대가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구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으로 대두. 나아가 “고용성장”을
강조하는 새 패러다임이 등장. 정부의 정책목표가 경제성장과 고용증대의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
던 것에서 고용중심적 정책으로 전환중(국민경제자문회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2006년).
□ 정부는 고용없는 성장 및 양극화 추세에 대응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자활사업 등 재정을 통한 일자
리 지원사업을 수행함. 올해 총 1조54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2만 7천명에게 일자리 지원할 계획
임(기획예산처 자료). 그러나 그간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저임의 임시직만을 늘린 것이 아닌가라는 비
판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 제공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음.
□ 지식경제 및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여성은 고급인적자원을 소지하고 가용한 인적자원으로서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 여성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로서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가 자주 언급됨. 그러
나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업 종사자 등 명확한 개념규정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예시되는 일자리
도 간병, 보육 등의 2～3개에 그침.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개념 규정하고 선진국 사례조사를 통해 관련 여성일자리를 다양하
게 발굴하고자 함. 이로써 향후 여성의 일자리창출 논의와 정책개발을 힘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며,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구현되고 있는 제도환경을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우
리나라에 적용시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임.
▣ 연구방법
□ 관련문헌 연구
□ 비교연구(방문조사)
□ 외부연구진 및 현지연구원과 협력
□ 현장방문, 사례조사, 관계자 설문조사
□ 전문가회의(평가지표 개발, 일자리사업 개선방안 등 논의)
□ 협력기관과의 연구과제 회의 및 세미나 개최
? 착수, 중간, 최종 보고 세미나 개최
? 정책대안에 대한 전문가 워크샵 개최(10월 초)
▣ 주요 연구내용
[연구과제 1]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본원 수행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대두되는 배경이 무엇인가.
○ 공공부문 주도의 사회서비스 고용창출에 대한 문제점 및 민간부문과의 연계 방안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 정책의 방향
○ 향후 창출규모 전망과 정책목표치 설정
○ 다양한 주체들간의 역할분담: 사회서비스의 제공자인 동시에 견제자, 관련 법제도 정비
[연구과제 2]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국가별 사례연구
□ 보건사회연구원 수행
○ 각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는 무엇인가. 어떤 제도환경 속에서 창출되
고 있는가.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여성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약), 미국(비영리기관 주도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현황, 징검다리 일자리), 영국, 일본 중 4개국 선정
? 사회서비스는 공급주체가 매우 다양. 공급주체로서의 비영리기관의 행태 및 정부의 개입방식이
중요. 민간 내의 영리기업과 비영리기관(학교재단, 의료재단, 복지법인,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차이, 정부 내의 민간위탁과 직접공급의 차이 분석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별 시장점유율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특정공급주체가 특정시장에서 우세
한 이유의 분석, 국가간 차이 분석, 공급주체간 서비스 공급 차이를 불러온 지배구조의 분석
[연구과제 3]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지원사업 평가
□ 행정연구원 수행
○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정책과 지원사업 현황
?관련정책의 분류(사회서비스분야와 비사회서비스분야 등)
?추진체계와 실적 검토
○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평가
?사업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사업평가(Input, Process, Output)
▣ 기대효과
□ 일자리창출사업 기초자료 및 평가자료로 활용
□ 여성일자리 창출 논의와 정책개발 활성화
□ 지역단위의 사회적 일자리(여성) 창출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틀 제공
□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의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성장 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