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및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이수연 연구기간 2006-01-01 ~ 2006-12-01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산업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과정을 짧은 기간 내에 이행함에 따라 급속
        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이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남.
          - 특히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다양한 집단으로 분화됨에 따라 집단간의 갈등양상이 복잡해지고 정
        도가 심화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시민의식이 발달하지 못하여 사회갈등이 중
        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됨.

        ? 이에 더해, 사회ㆍ문화적 다원화와 다중사회의 진척, 세계화에 따른 다민족 사회로의 전환 등으로
        새로운 사회갈등현상이 야기되고 있음.
          -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정적인 사회모델에 기반한 기존의 단편적인 국민통합정책은 그 한계가 분명
        해지고 있음.

        ? 적절한 수준의 사회갈등은 역동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는 반면, 지나친
        사회갈등은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됨.

        ? 본원은 ‘양성평등을 통한 국민통합 실현’ 국가의제 담당기관으로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의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협동연구형식으로 지난 2년간 주요한 갈등요인인 각종
        차별문제를 해소하고 사회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여 왔음.
         - 일차년도에는 차별을 갈등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차별의 내용, 구조, 차별에 대한 의식, 차별해소방
        안 등을 연구하였음.
         - 이차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현황과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외국의 갈등 해소
        제도와 인프라를 소개함.
         
        ? 본 과제에서는 지난 2년간 다각도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사회 변화방향에 적합한 국민통합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특히 본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젠더 파트너쉽 정착을 비롯한 다각적인 통합 방안 모색에 비중
        을 둠.

        ▣ 주요 사업내용

        ? 성별 평등과 국민통합
           (과제1) 남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
            -본원 수행
        ? 이념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과제2) 한국의 이념 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가칭)
            -협력기관(1) 수행
            (과제3) 각국의 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정책 연구(가칭)
            -협력기관(2) 수행
        ? 문화적 관용성과 국민통합
           (과제4)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주자의 문화적 통합 방안 연구(가칭)
            -협력기관(3) 수행
           (과제5) 새터민의 문화갈등 분석  및 통합 방안(가칭)
            -협력기관(4) 수행
        ? 국제 세미나
            “세계화ㆍ분권화ㆍ다원화 시대 국민통합과 평등사회 실현방향(가칭)”
            - 본원 수행
        - 일시: 2006년 9월-10월 중 1일
        - 장소: 프레스 센터 등 서울 중심에 있는 국제회의장
        - 구성(안)
            ㆍ주제1: 세계의 이념 갈등과 해소 노력
            ㆍ주제2: 기존 국민통합정책의 성과와 한계
            ㆍ주제3: 새로운 국민통합의 패러다임을 찾아서
        - 발표자: 주제별 2명의 발표자와 토론자
            ㆍ해외 초정 전문가 2-3인(학계 및 관련 부문 전문가)
            ㆍ국내 전문가 3-4인(2006년도 협동연구 참가자 및 관련 전문가)

        ▣ 사업 방법

        (1) 총괄기획
         ① 국민통합 협동연구 기획위원회 운영
         ② 협동연구 특별위원회-과제 책임자 연석회의 개최
        (2) 단위과제별 연구방법(추후확정)
         : 문헌연구, 조사연구, 전문가델파이조사, 정책사례연구, 전문가워크숍 등 병행
        (3) 국제세미나
         ① 세미나기획 Task Force Team 운영
         * 2004-2006년도 협동연구 참여연구자 및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② 회의 주제 관련 자료수집 및 문헌연구
         ③ 세미나 개최 진행계획 수립과 실시
         ④ 주제 발표자 및 토론 원고 수집과 자료집 제작
         ⑤ 세미나결과 보고서 발간

         ▣ 기대효과

        (1) 사회 변화방향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국민통합 패러다임 모색
        (2) 국제적 사례 분석을 통한 국민통합 방안 구체화
        (3) ‘양성평등을 통한 국민통합 실현’ 국가의제 담당기관으로서 본원의 선도적 역할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