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돌봄노동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로서 가정과 사회에서의 무급, 유급활
동 및 체계를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최근의 인구 고령화 및 가족의 변화로 인해 가족과 여성의 돌봄노동 공급주체로서의 기능이 약화되
면서,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하게 되자, 민간영리부문에서 시장화된 돌봄노동이 확대되
어오는 추세임. 그러나 시장화 된 돌봄노동을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족이나 노인가구 등의 경
우 돌봄의 부재로 인해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중
요한 가족정책의 영역이 되고 있음.
? 서구 복지국가는 노동, 비용, 책임 등 돌봄노동의 공급에 있어 가족, 국가, 시장 등 섹터간 분업이 균
형적으로 배분되고 있음. 특히 영국 등에서는 돌봄이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돌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함. 복지국가 유형별로 3개 공급주체간의 역할 중심의 차이
는 있다 하더라도 돌봄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인정하고 공적인 영역인 국가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은 사실임.
? 한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의 노인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수발보장법을 마련하여 현
재 시범사업 실시중이며 2007년 7월 1일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 법의 시행으로 가족의 노인 돌
봄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그러나 노인수발보장법은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장
애인과 환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돌봄노동에 대한 적절한 가치 계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
비스 수가 책정 및 가족원에 의한 비공식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근거 자료가 미흡하여 많은 쟁
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한국에서 가족, 시장,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돌봄노동 실태조사를 통해 돌봄노동의 구체
적 내용 및 사회적 가치 비용 계상을 하여 돌봄노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또한 시장과 공공영역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돌봄노동의 직무를 분석하여 수가
계상의 근거 자료를 만들어 내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로 돌봄노동에 대한 적절한 가치 평가와 이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함으
로써 현재 미흡하게 진행되어 있는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가) 외국의 돌봄노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도 및 돌봄노동자의 노동 실태 파악
(나) 돌봄노동의 사회적 성격 규명
(다) 돌봄노동의 유형화
(라) 돌봄노동의 가치 재평가 및 사회적 지원 방안
(2) 돌봄노동 수요자에 대한 돌봄 실태조사(1차년도: 2006년):
(가) 가족의 장애인(아동, 청소년 포함)돌봄 실태 조사 : 전국 500가구
(나) 가족의 노인 돌봄 실태조사 : 전국 500가구
(3) 돌봄노동 공급주체별 실태 조사(2차년도: 2007년)
(가) 시장화된 돌봄노동 실태 조사
① 시장화된 돌봄노동 공급자 현황 조사
② 돌봄노동자(간병인 등) 조사: 전국 2,000명
(나) 공공영역에서의 돌봄노동실태 조사
① 돌봄노동 제공 시설 현황 조사
② 돌봄노동 제공자 조사: 전국 2,000명(간병도우미 등)
(4) 해외 정책 사례 및 제도 수집을 위한 해외출장
(가) 1차년도(2006년) : 외국의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도 사례 수집
(나) 2차년도(2007년) : 외국의 시장 및 공공영역에서의 돌봄노동자 관련 제도 사례 수집
(5)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 담당자, 관련분야 교수, 연구자, 기관실무자 등 (각년도 각 3회 씩 총 6회)
(6) 심포지엄 개최(2회)
(가) 한국의 돌봄노동 가치 평가 계상 및 가족 정책적 함의(2006년)
(나) 시장과 공공영역 돌봄노동 공급 및 가족 정책적 함의(2007년)
▣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2006년>
(1) 복지국가와 돌봄노동
(가) 복지국가 유형과 돌봄노동 공급주체
(나) 돌봄노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유형
(2) 한국의 돌봄노동 수요 추정 및 실태 분석
(가) 돌봄노동 총수요계측: 인구센서스 자료 재분석을 통해 가족유형별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수 추계
(나) 돌봄노동 제공자의 돌봄노동 실태 분석 및 가치 계상
① 돌봄노동 제공자의 노동 실태: 돌봄노동의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대한 가치 계상
② 돌봄노동 제공자의 지원 욕구: 돌봄노동에 대한 현금 급여/현물 급여
(3) 한국에서의 돌봄노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의 방향 및 쟁점
<2차년도: 2007년>
(1) 한국에서의 시장과 공공영역의 돌봄노동자의 돌봄 실태 파악 및 분석
(가) 시장화된 돌봄노동자의 노동 실태: 간병인, 베이비시터 등
① 돌봄노동의 구체적 내용, 노동시간, 부담 정도 등
② 돌봄노동의 임금, 근무조건 등
(나) 공공영역에서의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 간병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① 돌봄노동의 구체적 내용, 노동시간, 부담 정도 등
② 돌봄노동의 임금, 근무조건 등
(2) 외국의 돌봄노동 관련 정책 사례 분석
(가) 돌봄노동자 실태(임금, 근무 조건 등)
(나) 외국의 시장과 공공영역의 돌봄 노동자 관련 제도 분석
(4) 한국에서의 돌봄노동의 사회적 제도화를 위한 방안
(가)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
(나) 돌봄노동의 가치 재평가
(다) 돌봄노동의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 강화
▣ 기대효과
(1) 돌봄노동 가치 제고의 근거 마련
(가) 돌봄노동 현실에 대한 종합적 파악
(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가치 제고 효과
(2) 돌봄노동에 대한 적정 가치 계상으로 가족의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
(3) 돌봄노동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 확대로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 공공영역의 돌봄이 필요한 부
문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늘어남으로써 돌봄노동의 주수행자인 여성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