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자원과 사회 인프라가 중앙
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개선하고 전국의 지역격차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
는 것을 지향함.
□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 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개발 정책,
산학협력 강화 및 지역 인재양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 발전 특별 대책 등 7
대 주요과제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음.
□ 역동적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 재도약의 비전은 자원과 경제적·사회적 인프라의 재배치뿐 아니라,
지역내 의식과 삶의 양식이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균형을 향하는 것으로 전환될 때에 비로소 실현될
것임.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양성평등한 관점의 통합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구
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내용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전국의 양성평등 상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역간 격차를 파악하여 전국 최소 양성평등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한 정책적 개
입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그러나 현재 지역별 양성평등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통계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역의 양성평등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 지표의 생산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
집하여 지역간 평등상태의 격차를 분석하고자 함.
□ 연구 1차년도인 2005년에는 인구와 가족, 경제활동 및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지역별
로 성 불평등한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세부지표를 선정한
후 지표생산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연구 2차년도인 2006년에는 1차 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결과와 기존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지역
별 양성평등지표를 생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성평등한 지역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임.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내용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하여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 주류화 방안을 제시할
것임.
□ 연구 3차년도인 2007년에는 양성평등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범사례
를 개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용 가능한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균형사회 발전을 도
모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 수집
○ 양성평등지표 및 지수에 대한 외국사례 수집
○ 국가균형발전과 양성평등의 관계에 대한 문헌연구
○ 양성평등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 검토
□ 2005년도에 실시한 양성평등지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기존 통계 자료 수집 및 재분석: 분야별 원자료(raw data)를 구입하여 지역별 재분석 실시
□ 부문별 양성평등지표 생산 및 지수 개발
□ 지방자치단체별 파트너십 구축 및 공동연구를 통한 지역조사 실시
○ 국가균형발전 및 양성평등한 지역혁신 방안에 관한 조사 실시
- 설문조사 또는 심층면접 조사 등 지역특성에 따른 조사
- 수도권을 제외한 8개 도별로 1지역당 1,000명 설문조사, 10명 심층면접조사
○ 지역단위 워크숍 공동개최(10회)
□ Task Force Team 구성과 운영: 지역별·영역별로 학계, 관련 연구기관, 행정부처, 단체 관계자 등
을 포함하여 20여명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필요시 자문
□ 해외 관련 세미나 참가
○ 양성평등지표 및 국가균형발전관련 해외 세미나 참가
▣ 주요 연구내용
□ 양성평등지표의 생산
○ 1차 년도에 개발한 양성평등지표체계에 의한 지표의 생산
○ 지표를 이용한 부문별(인구, 가족, 교육 등) 양성평등실태 분석
○ 주요 집단별(연령, 계층, 학력 등) 문제 분석
□ 지역간 양성평등 격차 분석
○ 전국과 지역단위의 (부문별) 양성평등지수 개발
○ 각 부문(인구, 가족, 교육 등), 지역별 양성평등 격차 분석
□ 양성평등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 검토
○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국가균형발전의 현황과 문제 진단
□ 양성평등한 국가균형발전모델 제시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 주류화 및 양성평등한 지역혁신 방안 제시
▣ 기대효과
□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 국가균형발전정책 수행에 우선순위 판단 자료 제공
□ 양성평등한 지역혁신의 근거자료 제공
□ 중앙 및 지역의 정책 결정자들의 양성평등인식(gender awareness)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