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사업책임자
김영혜 연구위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의 세력화는 빈곤퇴치와 국가발전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되는 오늘날 여성정책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여성문제 현황 파악과 여성의 세력화 및 여성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80년대 이후로 선진적인 여성정책과 집행 체계를 개발해 온 우리나라는 여성정책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선진적인 여성정책과 개발 경험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 2010년 OCED/DAC 가입을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원조의 질적 효과성 제고에 요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원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단이자 목표가 된다. 본원은 지난 2007-2008년 한-UNDP 사업의 일환으로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성 주류화 전략 개발”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조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각 지역의 여성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아태지역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역량 강화”라는 본원의 경영목표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아태지역은 방대하고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경제발전의 격차가 심하며 빈곤감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역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2006년 아태지역 새천년개발목표(MDG) 보고서에 의하면 55개 개도국중 절반이상이 MDG 지표의 달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태지역은 전 세계적 및 지역개발동향으로부터 젠더관점에서의 평등한 참여와 개발의 권리를 향유하는데 장애사항을 갖는다. HIV/AIDS 감염, 인신매매 및 기타 범죄의 증가와 관련하여 인간안보에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전반적인 사회경제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노령화, 국제이주의 지역적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 본 과제는 개발협력의 질과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이슈를 파악하고 국제개발목표의 이행과 효율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통하여 국가발전 프로그램에 성 주류화 전략 통합을 지원하고 향후 지역의 성 주류화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 주요 사업내용

  □ 아태지역 개발협력중점대상국의 여성문제 및 정책 현황 파악
 - 영역별 정책 및 사업 분석
 - 성 주류화 정책 및 제도 현황 파악
  □ 아태지역 주요국 공적개발원조의 실태 문헌연구 및 현지조사
 - 관계자 면접조사 (정부, 국제기구, NGO 등)
 -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 통계 분석
 - 여성사업 현황에 대한 전문가 면접조사
  □ 우리나라의 대 아태지역 공적개발원조 실태조사
 - 원조사업 통계 분석
 - 향후 원조사업 규모 및 방향성 파악
  □ 여성정책 및 원조사업 개발 전략 제언

▣ 기대효과

  □ 아태지역 국가들의 여성문제와 정책연구 수요 파악
  □ 동 지역에 대한 국제개발원조 현황 파악
  □ 향후 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 용역 기회 발굴
  □ 아태지역 국가와의 성 주류화 증진 협력네트워크 기반 구축

▣ 기본연구과제와의 연관성

  □ 개발도상국의 여성문제 및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개발협력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동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 용역기회 발굴
  □ 아태지역 국가와의 성 주류화 증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