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강조, 고령화 사회의 돌입과 함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는 건
강임. 여성은 남성보다 긴 평균수명, 임신출산과 관련된 재생산기능, 상이한 신체적 특성, 건강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건강행태에 있어 상이점이 있음. 이러한 상이성은 건강을 접근하는데 있어
성인지적 관점 하에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에 맞는 연구 및 정책이 시행
되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을 의미함.
□ 그 동안 여성건강정책 및 사업은 매우 저조하였고 그나마도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여성-특이적이라
고 지칭되는 질병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음. 정부가 여성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
점에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임. 여성건강증진
의 기반조성은 보건복지부의 인구여성정책팀의 업무인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총괄 및 조정업무를 위해서도 필요함.
?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실태파악, 네트워크 형성, 예산투입, 교육 및 홍보 등을 시
행해 나가야 함.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건강증진 인프라구축을 해 나가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경험을 살펴보고 우리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주요함.
? 보건복지부가 2003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여 발간한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에서도 외국의 여성건강증진 기반조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여성건강증진
을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이후 어떠한 연구도 시행된 바 없음.
? 보건복지부의 최근 조직개편이후 저출산고령정책본부에 인구여성정책팀과 출산지원팀에서 여성
건강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임신, 출산, 인공임신중절, 모자보건사업이 주를 이루
고 있고 타 부서에서는 여성건강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음. 여성건강의 문제는 다양한 부서에 해
당하는 문제이므로 전 부서에서 주관하는 정책 및 사업에 여성건강증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국민건강을 위해 이제 시행되고 있는 ‘Health Plan 2010’와 ‘제 2차 암관리 기본계획’은 막대한 예산
투입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이에 걸맞
는 사업은 부재한 상황임. 국가적 차원의 건강계획에 여성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의 여성
건강 및 건강영역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부족으로 전체 사업을 설정, 진행, 실시, 평가하는데 여성
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이
와 같은 국가적 사업에 성인지적인 정책 및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본 연구는 1) 한국의 여성건강증진 기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2) 외국의 여성건강증진 인프
라 구축의 과정 및 현황을 고찰하여, 3) 향후 여성건강증진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한
국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음. 현재 여성건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매우 미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을 설정하고 향후 수행되어
야 할 연구사업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둠.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없음.
▣ 연구방법
□ 문헌연구: 건강의 성인지적 관점, 보건분야의 여성건강증진 기반에 대한 개념, 여성건강증진을 위
한 기반조성의 현황파악 및 외국사례(캐나다 포함 2개국) 고찰
□ 워크숍: 보건복지부 담당자, 여성건강전문가, 건강이슈 관련 NGO와의 워크숍을 통해 우리사회의
여성건강증진에 대한 입장, 필요성, 현황, 인프라 구축의 장애요인, 향후 필요한 인프라의 내용을 파
악.
□ 해외출장: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장애요인, 구체적인 과정을 고찰
하기 위해서 문헌연구로는 매우 부족함. 따라서 대표적인 2개 국가를 선정하여 각각 장기간 체류하
며 현지기관방문, 관련자 인터뷰, 자료수집 등이 수행되어야만 다양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음.
□ 현지 객원연구원 공동 연구: 해외사례의 심도 있는 고찰을 위해 방문국가의 현황에 익숙한 현지의
연구원을 객원연구원으로 활용함.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의 역사적 과정 및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해 공
동 연구함으로서 수박 겉핥기식의 외국사례 고찰에서 벗어나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요인 및
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전문가 회의: 국내 및 국외 경험 고찰이후 구체적인 정책방향 및 사업에 대한 논의와 한국적 적용
에 관해 모색함.
▣ 주요 연구내용
□ 여성건강 및 성별 건강에 대한 개념설정 및 범위 확정
□ 보건분야에 있어 여성건강증진의 기반에 관한 개념 및 범위 설정
□ 한국에서의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 현황 파악
□ 한국에서의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 형성 장애요인
□ 외국(캐나다 포함 2개국)사례: 인프라의 구체적 내용은 사례고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동력 및 과정
? 여성 건강 담당 정부조직 및 정책내용
? 성인지적 건강통계
? 여성건강실태조사내용 및 존재유무
? 여성건강지표 및 성인지 분석도구
? 여성건강을 위한 연구사업
? 여성건강에 대한 홍보
? 보건관련인력 교육, 성인지적 보건교육 및 홍보
? 여성건강관련자 네트워크
? 여성건강센터
? 여성건강증진사업
? 여성건강증진 기반조성의 효과
□ 외국의 경험이 한국의 여성건강정책에 주는 함의
□ 여성건강증진의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 기대효과
□ 외국의 여성건강증진 인프라 구축현황 파악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인프라형성의 필요성 확산 및 추
진 강화
□ 여성건강에 대한 각 종 사업을 시작ㆍ확대하기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
□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 및 연구사업 제시
□ 여성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