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
하는 추세임. 특히 사회서비스 부문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측면 및 고용의 질 측면에서 바람직한 특
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됨. 사회서비스를 구성하는 교육, 의료, 복지, 공공행정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인프라로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
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고용이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평균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
는 일자리라 볼 수 있음.
□ 직업능력개발사업 중심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이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책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정규직, 대기업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수혜
율이 높으며(오은진 외, 2003) 중소기업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 근로자들은 정책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음. 여성 근로자 다수가(전체의 66.4%)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비정규 여성 근로자의 직
업훈련 소외는 직업훈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 부문의 비정규 여성을 위한 일자리의 경우, 대부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창
출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방식의 한 형태로 말할 수 있음. 사회
적 일자리의 개념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
리’로 정의되며 최근에는 단순한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을 넘어 고용창출 잠재력 산업 발굴 빛 저숙
력, 비숙련 노동인구를 반숙련 노동인구로 육성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
여 잠재되어있던 일자리 창출 및 고용규모 확대를 이루고자하는 목적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규용, 2004).
□ 정부는 2004년부터 정부주도의 본격적인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예산집행 내역을 보
면, 2004년에는 10개 사업에 2만 1,623명이 참여하였으며, 2005년에는 16개 사업으로 확장되어 보다 많
은 인원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임(김혜원, 2005). 사회서비스 부분에 여성참여
는 평균 68%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16개 사업 중 직업훈련과 연계된 사업
은 5개에 지나지 않으며 그 중 일자리사업과 훈련 프로그램이 연계된 경우는 1개 사업(방문도우미 사
업-복지부)에 불과함.
□ 그러나 외국의 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훈련과
연계되었을 때 지속적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뉴욕시의 WEP(Work Experience Programme)과 위스콘신 주의 W-2(Wisconsin Work)은 훈련과 고
용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수혜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되었
음.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비정규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 실태 및 경력개발과
관련한 수요를 파악하고, 고용과 연계 가능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영역을 개발하는
한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방안을 통하여 그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기여
하고자 함.
□ 사회서비스 부문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비교적 용이한 분야며, 여성 유망직
종으로 제시되어 고용창출이 증가될 분야이나, 여전히 전문화된 인력양성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
임. 사회서비스직종에 대부분 30대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이들에게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취업지위 개선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향후 높은 훈련효과를 거둘 것으
로 예측됨. 또한 이 결과를 향후 다른 분야에서의 비정규 여성 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에 적용?확산
시키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음. 결론적으로 비정규 여성 근로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적합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경력개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나아가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조사
□ 통계자료 분석
○ 경제활동인구조사(2004) 및 부과조사(2004)
○ 기획예산처획(2005) 사회적 일자리사업 평가연구의 원자료 분석
○ 노동패널자료분석(2004-2006)
□ 설문조사
○ 04년, 05년의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자(취업자/미취업자, 남/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설문규
모: 약 1500명)
○ 사회서비스 분야 훈련 기관 담당자 설문조사 (여성인력개발센터, 일반직업훈련기관, 자활후련기
관, 특수교육보조원 연수기관 등: 약 100개 기관)
□ 심층면접: 사회서비스 부문 비정규 노동자 고용주 및 담당 정책 관계자(기업, 훈련기관, 담당공무
원 등) 면접 조사(고용주 20명: 직업능력개발정책 관계자 20명)
□ 전문가 회의: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전문가, 사회서비스 부문 직업훈련 전문가 참여
□ 정책개발관련 워크숍: 정책개발 및 향후 정책 과제 관련 워크숍 개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주요 연구내용
□ 사회서비스 부문 비정규 여성 근로자의 추이 및 특성 파악
○ 사회서비스에 관한 개념적 정의 및 여성 일자리와의 관계
○ 사회서비스 분야 비정규 여성의 규모 및 추이 분석: 경활자료 활용)
□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여성 직업훈련 참여 현황
○ 중앙정부부처의 일자리 사업 현황
-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의 사업을 중심으로
○ 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운영 현황
- 각 사업과 연계된 직업훈련기관의 훈련 운영 현황 파악
□ 외국사례 분석
○ 뉴욕시의 WEP(Work Experience Programme)
○ 위스콘신 주의 W-2(Wisconsin Work)
○ 프랑스 /일본 예정
□ 사회서비스 부문의 비정규 여성의 취업 상황 및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 2005년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여성과대 표집)으로 직업능력개발 실태 조사
- 직업훈련와 고용연계 조사
-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조사(근로자/ 고용자)
○ 사회 서비스 부문의 직업훈련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
- 훈련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일반직업훈련기관, 자활후련기관, 특수교육보조 원 연수기관
등) 담당자를 중심으로
□ 정책과제 개발
○ 사회서비스 부문 비정규 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다양화 방안
○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의 직업훈련 개선 방안
○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훈련-고용 연계 시스템 마련
○ 직업훈련기관의 사회서비스 부문 훈련 프로그램 개선 방안
▣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부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직업훈련 영역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 제공
□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정책 방안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