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 연구목적
□ 1980년부터 현재까지의 여성？가족 관련 판례를 고용, 가족,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사건 분석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법원에 의한 여성·가족관련 법 해석의 문제점 및 법제 정비방안 등의 과제를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여성노동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및 변천과정 
□ 여성노동 관련 사건 실태 및 결정례·판례 분석
□ 여성 노동 관련법 해석의 문제점 및 입법과제

▣ 연구방법
□ 문헌 조사
□ 판례 분석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샾
□ 관계 부처 공무원 자문(수시)

▣ 정책적 기여도
□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법률의 효과 분석과 입법과제 도출
□ 법원이 여성·가족 관련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
□ 여성·가족관련 사건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체감형 법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