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혜영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사회는 고령화, 저출산, 결혼의 지체 및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한 비정형 가족형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안팎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성적욕망에 관대해지는 문화변동을 경험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아직까지 아직 미혼여성의 출산이나 미혼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가 매우 낮고 이들에 대한 정책지원이 매우 미미함.
○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수는 2000년 1,273명, 2002년 1,673명, 2005년 2,12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옴. 실제 미혼모 출산은 연간 1만 2360건으로 추산되지만, 미혼모 아동의 70% 이상이 양육포기로 해외로 입양되거나 보호시설로 보내지고 있음.
-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가운데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의 수는 매우 작고 그 비율은 전체 미혼모 가운데 10-25%내외에 불과(노충래, 김원희, 2004).
○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 등 최근의 가족변화에 따라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호적에 아동을 입적시킬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스스로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지만(이재정, 2003),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들의 평균 연령은 낮고 이들의 대부분이 학업중도포기자이거나 무직 혹은 불안정한 직업종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자녀양육 선택가능성은 극히 낮음.
- 2004년 해외입양아 가운데 미혼모 아동은 99.0%, 요보호 아동가운데 미혼모 아동은 42.6%에 달함. 2007년의 경우 요보호 아동 가운데 미혼모 아동은 약 27.3%인 2,417명임.
- 전국 8개 미혼모 시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입양 비율은 점차 낮아짐에 반해 가족이 양육하는 경우는 97년 6.9%, 98년 9.9%, 99년 9.3%, 2000년 9.6%, 2001년 상반기 11%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임(국민일보, 2001).
※ 현재 미혼모 관련 시설 18개소 및 양육모 그룹 홈 9개소 운영
※ 2007년도 기준 입양기관은 국내입양기관 20개, 국내외 입양기관 4개소 임.
○ 청소년 미혼모에 관한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만 19세 이하 여성의 출산아동은 17,317명에 달하고(통계청, 2007),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가운데 16-20세 31.5%, 15세 이하는 1.7%임. 특히 미혼모의 35.3%가 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의 빈곤화, 계층적 게토화는 쉽게 예측됨.
- 이들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을 경험함으로써 임신기간과 출산직후는 물론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하거나 혹은 자녀양육을 결정하는 경우 모두 심리·정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지만, 주로 빈곤탈피를 위한 소규모 경제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어 연령별, 학력별, 계층별로 다양한 미혼모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의 경우 죄책감 등으로 인해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특히 미혼모의 경우 원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정서적 지지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 원 가족이 당면한 각종 가족문제들(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 알코올중독, 가정폭력, 빈곤 등)을 고려하여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서비스에 추가적으로 원 가족과의 관계회복 지원, 원가족의 임파워먼트 등 미혼모와 그 아동을 둘러싼 가족 환경에 대한 통합적 지원서비스모델 개발이 요구됨.
□ 이에 본 연구는 미혼부·모에 대한 실태조사,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양육부·모와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와의 비교연구를 위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욕구와 지원방안을 살펴볼 것임. 나아가 이들 가운데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부모들의 경우에는 부모역할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미혼부모 뿐만 아니라 이들 자녀의 건강한 사회화 과정을 지원하는 사회통합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특히 이들에 대한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이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학교교육이나 직장으로 편입 또는 복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립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임.
- 더욱이 미혼모의 경우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출산’이 이루어진 사실만이 부각될 뿐, 미혼의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주체자로 인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자’라는 이유로 낙인 받고 있어 ‘출산’사실이 공개될 경우 출산 이전 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움.
○ 그러나 점차 결혼과 이혼 모두 더 나은 삶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혼인관계에 편입되지 않은 미혼부모 역시 자녀를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할 책임과 권리를 가진 주체자로 재개념화하여 이들의 자발적 부모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제도마련이 요구됨.
- 2005년 여성가족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모의 31.1%가 양육을 원하고 있으며 입양을 선택한 경우라도 경제적 지원이 있다면 37.7%는 아이의 양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부모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요청됨.
- 미혼 부·모의 성장과 자립지원은 물론 자녀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부모에게 성공적인 자녀양육자의 역할수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부모교육과 양육지원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함.
▣ 주요 연구내용
(1) 미혼(부)모의 현황 및 실태파악
- 미혼부모에 대한 실태파악
ㆍ미혼모의 출산 및 양육환경 현황 조사
ㆍ미혼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관계
ㆍ미혼부모의 자녀양육현황 및 실태조사
- 미혼부모의 학교복귀 및 대안학교 수혜 실태 조사
- 미혼부모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현황 파악
(2) 자녀양육이나 입양의 귀로에 선 미혼부모의 선택과 이로 인한 생활세계 변화에 대한 비교연구
- 미혼부모의 자녀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생활세계의 변화
- 입양, 자녀양육의 선택기로에 선 미혼모의 선택 동기와 결정요인분석
- 연령별로 비교해본 미혼모의 생활세계
- 입양과 자녀양육을 선택한 미혼부모의 삶의 변화
- 미혼부모의 자녀양육사례 분석을 통한 양육지원방안 마련
(3) 미혼부모를 지원하는 기관현황 및 실태
- 미혼모 관련 시설(전국 18개소, 중간의 집 9개소 포함)현황 파악
- 미혼모 관련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현황
- 미혼부모의 직업 및 학업지원,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현황
(4) 미혼부모 지원 관련 정책 분석
- 한국과 외국의 정책과 법, 제도 비교 분석
- 한국의 미혼부모지원관련 정책 현황분석
: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등 현행 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의 특성과 평가
- 외국의 미혼부모 관련 정책과 서비스 분석
: 외국의 청소년 미혼부모 교육복귀정책 및 프로그램 수집·분석
: 외국의 미혼부모 직업훈련지원방안 분석
(5) 미혼부모의 사회통합지원방안
-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복귀실태 파악 및 교육복귀방안
- 미혼부모의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사례분석을 통한 경제적 자립 방안
- 심리·정서적 지지방안 및 원가족 관계회복을 통한 임파워먼트 강화방안
▣ 연구추진방법
(1) 문헌연구
- 미혼모의 발생원인 및 이들의 자녀양육 및 입양실태에 관한 기존 문헌 검토
- 미혼모의 자녀양육지원정책에 관한 해외 정책사례 및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비교연구
(2) 실태조사
- 조사의 특성: 연령별, 입양과 자녀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에 대한 비교연구
-조사내용: 미혼모가 된 경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가족 및 사회적 네트워크 변화,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낙태·자녀출산의 선택 및 자녀양육 및 입양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한 심리, 정서적 변화, 자녀입양유무를 둘러싼 선택 동기, 자녀양육을 담당한 미혼모의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양육을 포기한 미혼모들의 어려움과 이들의 생활세계변화, 미혼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계변화, 미혼모의 학업 및 취업 욕구 등과 같은 진로계획, 지원정책욕구
-조사대상: 18개 미혼모 시설과 9개의 양육모 관련시설, 대안교육 참여 청소년 미혼부모(대안학교 중학과정 16개교, 고등과정 26개교, 중·고 통합과정 19개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유관 취업훈련기관 등을 통해) 10대와 20대의 미혼부모로서 취업훈련참여자 등 미혼부모 400여명 내외
(3) 심층인터뷰
-미혼모로서 자녀를 양육키로 한 여성과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에 대한 심층인터뷰
-학업 또는 학교복귀는 원하는 청소년 미혼모와 노동시장참여를 원하는 미혼모로 구분하여 이들의 사회적 재진입 경로 및 진입어려움 등을 심층 면접함.
: 각기 다른 선택을 한 미혼모들의 생활세계의 변화, 자녀출산 후 모성실현의 어려움이나 실제 자녀양육문제, 일과 자녀양육에 있어서 원가족의 지원여부 및 지원욕구 등을 조사.
-미혼모와 연락이 이루어지는 미혼부에 대한 심층인터뷰 실시
: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생활세계변화, 부성인지나 부모역할의식 및 책임감, 원 가족관계 변화, 자녀양육의지, 미래의 설계 및 계획, 사회적 지원 욕구
(4) 전문가 자문회의
- 애란원 등을 위시한 현장 활동가나 상담가들을 통해 미혼모들의 생활세 계에 관한 심층적 해석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가족관련전문가(정책전문가, 관련공무원, 단체활동가, 관련교수 등)를 구성하여 적실성 있는 조사 기획과 내용연구 위한 자문.
- 이들이 부모권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국정과제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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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국정지표 |
국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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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능동적 복지(예방?맞춤?통합형 복지): 핵심과제 |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
스타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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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활기찬 시장경제: 일반과제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
▣ 기대효과
□ 미혼부모에 대한 기초자료 생산
□ 청소년 미혼부모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귀방안 마련
□ 미혼부모의 인적자본개발을 통한 사회경제적 자립 능력 향상
□ 미혼모의 자녀출산과정, 자녀양육지원을 통해 미혼부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권리보장방안 모색
□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자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