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안상수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정책은 사회 각 분야에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이 자연스러운 질서로 수용되고 일상적으로 실천되는 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표는 법적인 정비와 공적 부문에의 동등한 참여와 함께 시민들이 평등을 핵심적 가치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때 달성될 수 있음.
□ 제1차,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기간 중 다양한 제도가 도입, 시행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상생활과 의식에서의 성별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은 크게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 결과, 공적인 차원의 제도 변화 속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는 사회적 관행은 엄존하고 있으며 일상적, 사적 영역에서의 성별 분리를 자연스러운 질서로 내재화하는 경향도 유지되고 있음. 또한 의식의 변화 속도에 비해 일상적 실천의 정착은 지연되는 양상도 일반화되고 있음.
□ 평등문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의식 수준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 데 비해, 국민의 성평등 실천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진전되지 못하였음. 더구나 의식의 실천 부문에서 사적·공적인 구체적 상황별 실천정도를 알아 볼 수 있는 구조화된 측정도구와 기초자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1차년도: 사적생활영역을 중심으로
? 성평등의 일상적 실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가사노동 분담 추세를 살펴보면, 1995년 대비 2004년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5분 감소하고 기혼남성은 3분 증가하여 미약하나마 가사분담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음(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그러나 변화의 폭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며 특히 가사노동부담이 크고 가사분담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30대 연령층의 경우에도 변화의 폭이 전체 연령층 평균과 큰 차이가 없어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없이는 미래를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 성평등의 실천과 관련지어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성평등 실천정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함. 그러나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10분 간격으로 이틀에 걸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일지(time-diary) 기록을 통한 행동조사방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에 대한 파악은 가능하지만 결혼이나 제사, 가족 내에서의 중환자 발생 시의 역할분담, 취업선택, 자녀교육, 출산계획 및 피임, 재산권 소유와 같이 성평등 실천을 둘러싸고 갈등에 직면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파악은 불가능함.
□ 2차년도: 공적생활영역을 중심으로
? 현재 고용평등관련법,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다루는 법률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법률이 도입되고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상황은 변화하고 있지 않음.
? 우리 사회의 경우 기업이나 공적 조직들은 전체 인원 구성의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남성의 수가 많으며, 조직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도 남성 중심적 조직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양식이 지배적인 실정임, 이처럼 조직문화의 성평등 규범이 조직구성원의 구체적 행위 양식들로 표현될 경우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이번 연구의 목적은 외적인 제도와 법률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있음.
? 기존의 <국민의식조사>,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1999),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한 젠더파트너쉽의 구축방안>(2006)에서는 주로 의식조사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음. 그 외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교육훈련비 비율, 교육훈련시간, 직무급의 효과성, 보상수준, 이직률 등에 대해서 시계열별로 조사하고 있으나, 조사단위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한 기업 내에서의 개인단위의 실천의 성별 편차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음.
□ 앞으로 성평등 정책에서는 평등의식의 확산과 함께 이를 실천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매개 정책이 무엇보다 중시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의식과 실천에 관한 새로운 방법론 개발과 기초자료의 지속적인 축적 등을 통한 일반 시민의 성평등 실천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한편, 성평등 실천의 증진 내지 저해 기제를 구체적으로 포착하는 연구가 필요함. 이를 통해 기존의 평등정책에서 탈피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평등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적영역 및 공적영역에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별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성평등 실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도구와 방법론이 필요하며, 기존의 포괄적 의미의 성평등의식조사나 생활시간조사와 같이 일상의 반복적 행위에 초점을 두는 행동조사에서 벗어나 보다 진전된 조사방법을 적용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반복적 행동뿐만 아니라 중요 생활사건 속에서의 성평등의 구체적 실천실태를 파악하고, 성평등 실천에 장애요인들을 규명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개년에 걸쳐 사적 및 공적영역에서 다양한 상황별로 발생할 수 있는 성평등 구체적 실천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1차년도에는 사적생활영역에서의 결혼이나 제사, 가족 내에서의 중환자 발생 시의 역할분담, 취업선택, 자녀교육, 출산계획 및 피임, 재산권 소유 등과 같은 갈등상황에 초점을 두고, 2차년도에는 회사나 조직생활에서의 ‘여성의 능력에 대한 평가’, ‘조직내 중요한 정보의 성별 네트워크’, ‘직무배치, 업무분장’, ‘경영자나 구성원의 성평등의식’, ‘인사상의 평가’ 및 ‘성별 분업구조’, ‘성희롱 여부’ 등과 같은 조직내 성별 갈등 상황에 초점 두어, 이들 각 영역에서의 성평등 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들을 검토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성평등 실천 실태
? 성평등 행위 차원의 실천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조사 도구 개발을 통한 실천행동에 대한 예측모델개발
- 1차년도
ㆍ 방법: 상황별 맥락 예시(시나리오)와 행동 체크리스트
ㆍ 내용: 성평등 행위의 지속성, 강도, 빈도, 다양성을 통한 성평등 실천 정도 측정
ㆍ 사적 생활영역 조사항목: 가정생활(‘양육과 경제적 책임에 관한 가정내 규범적 성역할’ 및 ‘가사에서의 성역할 분담’, ‘성별 가족관계’, ‘결혼, 제사 등의 가족의례’, ‘자녀의 성별에 따른 교육’, ‘직업선택’, ‘재산권 행사’), 몸과 섹슈얼리티(‘외모’, ‘다이어트’, ‘출산계획’, ‘피임’ 등), 대인 및 친교관계(‘동성/이성친구’, ‘연인’) 등에 관한 구체적 상황.
- 2차년도
ㆍ 방법: 상황별 맥락 예시(시나리오)와 행동 체크리스트
ㆍ 내용: ‘신규채용과 승진’, ‘직무배치’, ‘업무분장’, ‘여성의 능력에 대한 평가’, ‘인사상의 평가’, ‘정보의 성별 네트워크’, ‘성별 분업구조’,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 여부’, ‘경력지속의 장애요인’,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 등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상황.
? 사회집단별 성평등 실천 양상비교
-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세대별, 맞벌이 여부 및 자녀유무 등에 따른 차이 비교
□ 성평등 실천의 장애요인 검토
? 사회적요인: 참조집단의 규범적 신념에 대한 지각과 이에 따르려는 순응동기
? 과거경험: 성평등 행동에 대한 과거 경험 여부 및 내면화 정도,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습관적 행동양식
? 촉진 및 저해요소
- 1차년도 : 성평등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행위의 가용성, 예컨대 가사활동(빨래, 요리, 청소 등)의 숙련도나 복잡성 요인, 성평등적 실천에 대한 동기와 가치부여, 역할분담 및 가사 숙련도에 대한 성별 상호간 평가, 성평등 실천에 대한 신념의 강도, 태도저항성.
- 2차년도 : 성평등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행위의 가용성, 예컨대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도, 무급휴가제도, 시차출근제와 같은 제도 이용에 대한 거부감, 여성의 채용에 대한 태도와 저항성, 가족친화적 제도의 도입에 대한 신념의 강도, 급여나 직업훈련기회에 있어서의 성차별적 관행의 철폐의지, 남녀간의 업무배치와 숙련도에 대한 평가
? 실천에 따른 결과: 성평등 실천에 따르는 긍정 혹은 부정적 결과로 장·단기적으로 예상되는 결과
- 성평등 행동의 실천에 따른 긍정 혹은 부정적 결과의 중요성
- 성평등 행동의 실천에 따른 유쾌 혹은 불쾌한 감정의 정도
- 성평등 실천효과에 대한 자신감(효능감)과 실천의 상호강화과정 분석
□ 성평등의식과 실천의 격차와 원인 분석
? 한국형남녀평등의식, 한국형다면성별의식검사를 통한 성별의식 조사
? 의식과 실천 사이의 불일치의 원인 분석: 사회적 위치의 차이, 세대차이, 맞벌이 여부, 자녀의 성별, 가족 내에서의 위치 등
? 의식과 실천 형태별 남녀의 유형화
? 사회계층, 지역 및 연령별에 따른 의식과 실천의 각 유형별 분포실태
? 의식과 실천의 유형화를 타당화할 수 있는 관련 변수와의 관계 검토
□ 성평등 실천 실태를 파악하여 성평등 확산 및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성평등 실천의 증진 내지 저해 요인에 대한 강화/변화 기제
? 변화가능성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향성 검토
- 대상별 문제점 파악
- 대상별 특화된 프로그램 및 정책수단의 정교화
- 여성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는 사회적 규범의 개선
- 성평등한 사회적 규범의 조성방안 모색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 예비조사 및 전문가 워크숍(실태조사 영역의 구체화를 위한)
? 일반성인 남녀 100명
? 조사영역 설정 및 조사지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 실태조사
? 전국단위 설문조사 : 일반인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전국표집
? 실천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상황별 맥락 예시(시나리오) 및 행동 체크리스트(check list) 등의 방법을 적용한 성평등 행동 실태 조사
?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한국형다면성별의식조사 등이 포함 된 성별의식 조사를 병행하여, 의식과 실천의 불일치에 대한 원인분석
? 다양한 변수들을 조사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성평등 실천에 대한 관련 요인의 구체화
□ 사례연구
? 성평등 실천 정도에 따른 유형별 사례들에 대한 심층면접
- 유형별 성인 남녀 각 5사례: 약 40 명 대상
-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성평등 실천 정도와 구체적 양상 기술
- 성평등 실천을 강화내지 저해하는 일상적 기제 규명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 국정과제 관련성
▣ 기대효과
□ 성평등 실천도 측정을 위한 조사도구 개발
□ 성평등의 일상적 실천 확산 및 내재화에 대한 제약요인 규명
□ 성평등 증진을 위한 매개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방향 제시 및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일반시민 대상 교육, 홍보, 문화컨텐츠 개발, 시민단체 활동 지원 등 평등문화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