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장미혜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사회 여아와 여성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각종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사회의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특히, 다양한 사회적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개입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새 정부는 ‘능동적 복지’ 부문에 “여성과 어린이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나라”구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이에 여아와 여성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개발과 지역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환경 모델 개발, 지역안전 지표 개발 등 지역단위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89년 이후 스톡홀름에 위치한 카를린스카 연구소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가 주관이 되어 국제적인 안전도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친화적인 도시 건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서 그 안에서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구현에 대한 개념이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 단계임. 또한 정부 각 부처에서도 여아와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정책 개입을 협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위험과 범죄에 대한 인식과 노출도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요구를 가지며 특히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별,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그리고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으므로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처방안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정부차원의 일률적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각 지역별 환경 특성에 따른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를 반영한 지표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단위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연구내용

   □ 1차년도 (‘09년도)
      ○ 여아와 여성의 안전에 관한 이론 및 범위 설정
      ○ 안전 위협 요인 파악을 위한 실태파악
        ?여아와 여성에 대한 위협요인 및 범죄의 유형화
      ○ 특성별 안전위협요인 진단과 유형화 시도  
        ?지역사회 특성별(도·농/신·구도시/산업단지 등), 연령별 안전체감도 및 요인 분석
      ○ 여아 및 여성 안전 관련 국내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분석
        ?정부 부처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및 문제 분석
        ?WHO 기준 등 해외 안전도시 인증제 사례 분석
      ○ 부처별 정책개선 및 2차년도 연구 제언

   □ 2차년도(‘10년)
    ?여성 및 여아의 안전에 관한 지역지표 및 지침 개발
        ?위해 생활환경 유형별 범죄 예방 및 불안요소 저감 노력
        ?안전위협요인의 통제 전략 및 우선순위 설정
    ?여성과 여아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모델 개발
    ?국제 포럼 개최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연구추진방법 (1차년도)
   □ 문헌연구
   □ 위험과 안전에 대한 관련 통계 재분석
        ?경찰청 자료 등 여아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 유형, 장소, 시기, 지역별 차이 등  분석
   □ 관계자 워크샵 및 전문가 자문회의
   □ 해외 사례 연구
   □ 담당 부처 공무원 면담 및 설문 조사 : 정책 집행과정 및 효과에 대한 조사
   □ 실태조사
    ? 지역별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안전 위협 요인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지역별, 연령별, 환경 특성별, 상황별 안전 위협 요인 및 범죄 유형 실태 파악
        ?여아 및 여성의 각 유형별 위험 지각과 불안수준, 통제 가능성 지각
        ?지역별, 기관별 위험방지 대책 및 안전프로젝트에 대한 인지도
        ?정부, 광역지자체, 지자체 등 정책 주체별 신뢰도 및 안전정책 수요 파악
   □ 위탁개발: 2개 기관 (농촌지역, 산업단지밀집지역 등)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경찰청, 대검찰청, 지자체 등
  ○ 국정과제 관련성

▣ 기대효과

   □ 여아와 여성 안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
   □ ‘여성과 어린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구현을 위한 국정지표 달성 및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정책 기초자료 제공 
   □ 폭력 및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 환경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