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이선주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외국인 체류자 및 이민자의 급증과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본격화
?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는 본격적인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 전체 국민에 대한 체류외국인의 비율은 1990년 0.11%에서 2005년 1.55%로 급증하였으며, 2010년에는 2.5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법무부 외국인관련 통계현황, 2006).
?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2001년 10,006명에서 2005년 31,180명으로 불과 5년 이내에 3배가량 급증하였음(통계청 인구동태조사 자료).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11만 여명으로 추산됨.
? 국제결혼의 증가로 결혼이민자 자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양육 및 교육문제, 사회통합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2007년 현재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각급 학교 재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 11,444명, 중학교 1,588명, 고등학교 413명이며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아직 도입기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적인 추세를 볼 때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본격적인 외국인노동자 및 결혼이민자를 위한 범정부적 정책을 마련해 왔음(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발표).
- 그러나 대다수 정책들은 이주자들의 출입국 및 체류자격 관리, 그리고 이들의 한국사회 초기 적응을 위한 단기교육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치우쳐 있음.
? 이민자 집단을 주축으로 근대국가를 형성한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인종·민족적 다양성을 사회의 기본 질서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주요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국과 유사하게 민족적 동질성을 중시하고 외국인의 유입을 보수적으로 통제해 왔던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최근 노동력 수요와 국제결혼 등으로 늘어나는 이주민에 대해 정책적 개입을 본격화하는 양상이 나타남.
- 이주민의 초기 생활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독일의 사회통합코스 등)과 더불어 이주민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일본 지방정부의 외국인대표자회의나 헌정 모니터 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주자 정책을 국내적인 시각(노동인력 부족, 결혼시장의 불균형, 저출산 대책 등)에서만 바라보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다문화사회 형성 및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이주자 문제를 조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시아 국가의 정책 비교연구를 통해 균형감각 있는 정책의 지향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주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들이 한국사회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동떨어져 고립·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다각적인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며, 한국인과 접촉하고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이주자 인권 보호, 생활안정, 초기적응 프로그램 등이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중장기적 시각에서 본다면 이주자를 소극적인 정책 대상이나 일방적인 수혜자로 무력화하기 보다는 이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향이 중요함.
? 문화적·사회적 배경이 상이한 이주자들을 한국사회의 생활 주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연계 프로그램(bridge program)이 필요함.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다문화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격 등을 체계화하고 이들을 관리·양성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지역사회 단체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다문화 시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이주자와 한국인 간의 소통 경로를 다변화하고, 다양한 교육 제도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안에서 다문화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총 3개년(2007~2009) 과제로서 2009년에는 3차 연도의 연구가 추진될 것임.
□ 세부과제 구성 (안)
<총괄과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3차 연도)
-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다각적 협력체계 증진방안
?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통합의 기본방향 모색
? 한국사회의 실태 분석 및 외국의 정책사례 분석에 근거(1, 2차 협동연구 결과), 미래지향적 사회통합 증진에 필요한 다각적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를 확산·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
<세부과제 1>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자본 형성방안 연구
? 이주민과 그 가족, 자녀의 한국사회 내 연결망(network) 실태에 대한 조사,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자본 형성 방안 연구.
<세부과제 2> 다문화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 다문화 교육을 시민교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파트너십,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세부과제 3>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현황과 정책 과제
? 이주민과 한국사회를 연계하는 다양한 브릿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필요성, 양성 현황 및 양성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
<세부과제 4> 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정책비교연구 - 결혼이민 관련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 일본, 대만(홍콩)을 중심으로 이주민 증대 추이와 결혼이민 변화 추이를 시기별로 고찰하고, 아시아 지역 결혼이민의 특징을 분석,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정책 현황 비교분석
▣ 연구추진방법
□ 기관 간 협동연구로 추진함.
□ 세부과제 추진과 함께 연구 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다문화 정책 포럼, 국제학술회의 등을 개최.
□ 세부과제의 경우 해당 주제에 적절한 방법으로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담론분석, 비교분석 등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개발하여 수행할 것임.
▣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포용 등)
여성부 권익증진국 인권보호과 (이주여성인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국 국적·통합정책단 사회통합팀
▣ 기대효과
□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에 부응하여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포용하는 사회통합의 기본방향 제시 및 중장기 정책과제의 발굴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다문화역량 형성전략 및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방안 개발
□ 다문화 정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기구 및 전문가간의 협력체계 모델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