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홍승아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사회로의 이전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로 인한 이인소득자가족의 확대 등의 변화는 종래의 “일중심” 사회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work-family balance) 정책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일가족양립정책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서 가족책임이란 아동양육의 책임과 노인부양의 책임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아동양육의 책임이 있는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의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은 핵심적인 노동력을 구성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각 국가들은 일가족양립정책의 도입, 확대를 통하여 일가족양립정책의 정책발달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개정을 통해 양립정책의 시대적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음.
□ 본연구의 목적은 각국의 일가족양립현실과 정책이용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가족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 한국의 일가족양립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ㆍ제안하고자 하는 것임.
□ 본연구는 다음과 같이 2개년 사업으로 구성하였음.
?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연구의 1차년도 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핵심정책 및 정책동향을 비교연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일가족양립사회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음(1차년도: 정책연구).
? 2차년도의 연구에서는 정책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일가족양립정책의 범주와 틀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각국의 일가족양립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한 뒤 한국의 양립정책 정립 및 수행을 위한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함(2차년도: 국제비교조사).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2008년)의 연구내용
1. 일가족양립정책의 정의와 범주
2.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
?보육정책
?휴가정책 및 노동시간정책
?현금지원정책
?세금정책
?기업부문의 일가족양립정책
3. 일가족양립정책의 정책효과성 분석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일가족양립정책과 출산율
?기혼여성의 일-가족 선택 영향요인 분석
4. 일가족양립지수 개발
5. 국가별 일가족양립정책 현황 및 특성
?스웨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6. 한국의 정책과제
□ 2차년도(2009년)의 연구내용
1. 각국의 노동시장 현황과 양립지원의 필요성
2. 각국의 일가족양립정책의 특성 및 현황
3. 근로자의 양립현실 및 양립정책 이용실태
? 대상국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 스웨덴, 프랑스, 영국 중 3?4개국 선정예정
(※대상국가의 선정은 1차년도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연구의 지속성을 갖고자 함. 현지 연구소 혹은 학자와 협력연구로 진행함.)
? 조사대상: 아동양육의 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
※ 양립정책의 주요수요자층은 아동양육 및 노인부양의 가족책임을 가지고 있는 남녀근로자이지만, 조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가족양립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집단인 아동양육기 남녀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기업조사: 각국의 양립정책 특성을 보여주는 기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로 진행
? 조사내용
ㆍ 정책시행실태
ㆍ 기업의 지지도 및 수용도
ㆍ 근로자들의 지지도 및 수용도
ㆍ 양립정책 시행과정에서의 딜레마 및 성과
ㆍ 향후 양립정책 추진계획
- 근로자 조사: 12세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남녀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진행
? 조사내용
ㆍ 근로자들의 일가족 양립의 현실(자녀돌봄 현실과 갈등)
ㆍ 근로자들의 양립 수요 및 수요특성
ㆍ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양립정책(기업 현황)
ㆍ 근로자들의 정책이용 실태(근로자 현황)
ㆍ 근로자의 양립정책 만족도 및 욕구조사
ㆍ 정책효과성 분석
- 일가족양립정책시행과 젠더관계의 변화
- 일가족양립정책시행과 직장, 가족생활의 변화
4. 실태조사 결과분석: 국가간 비교분석
5. 한국의 양립정책 정립을 위한 정책제언
▣ 연구추진 방법
□ 문헌연구 및 인터넷 자료수집
□ 국가별 통계자료 수집 및 재분석
□ 국제비교조사연구(※대상국가 현지 연구소 혹은 학자와 연계)
□ 워크샵 개최(조사설계 워크샵 2회, 분석설계 워크샵 1회)
□ 협력기관 및 학자와의 연구과제 회의 및 협의
□ 방문조사(3~4개국): 조사실사 및 전문가 면담, 관련자료 수집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 국정과제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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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국정지표 |
국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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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능동적 복지 |
양성평등 수준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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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능동적 복지 |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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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능동적 복지 |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
▣ 기대효과
□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기초 정책자료 구축
□ 당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개발 및 적용
□ 남녀근로자의 새로운 노동문화, 가족문화 조성
□ 양성평등한 사회정책의 수립과 일가족양립사회 조성을 위한 기반 제공
□ 사회경제적으로는 노동력제공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