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오은진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서비스 확대는 국가수준의 복지서비스 확충 뿐 아니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60%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확대와 여성고용확대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정적(+)관계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여성의 고용확대라는 직접적인 효과 뿐 아니라 보육, 가사, 간병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가 확대됨으로서 이들 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 여성인력의 고용확대를 꾀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서비스 분야 중에서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 3개년도 사업으로서 본 연구가 시작됨.
? 1차년도인 2007년에는 사회서비스 분야 중에서 가사, 간병, 그리고 보육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특성을 분석하여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 수요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아울러 동 서비스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창출한 서구 선진국들의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음.
? 2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공급자 특성에 초점을 두면서 동 서비스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특성과 근로조건에 대한 욕구 파악에 초점. 아울러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알선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들 일자리에의 인력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며,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도화 및 자격증화의 제도적 기반마련에 초점을 맞춤.
□ 2009년 연구는 지난 2년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에 초점을 두고자 함.
? 1차년도 연구성과에서 나타났듯이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층의 욕구는 계층별, 서비스 형태별 뚜렷하게 구분지어지고 있음. 우선 보육서비스의 경우, 수요확대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하여, 이들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화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함. 이를 위해서 특히 재가 보육서비스에 관한 자격증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행정적, 법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1차년도 수요특성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사 및 간병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수준보다는 가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일자리 양적 확대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이 이들 일자리로의 취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확대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들 일자리들이 여성일자리로서 안정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이들 일자리에의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법적 장치마련에 초점을 두고자 함.
? 이 같은 연구방향은 비공식 부문에 머물러 있는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공식부문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들 분야 여성일자리의 확대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다양한 자격증제도 활성화 및 운영 강화방안을 통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현실화하고, 따라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요층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결과적으로 본 3차년도 연구는 본 연속사업과제인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의 총괄 목표인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특히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화의 제도기반 마련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주요 연구내용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제도화 개념화
○ 일자리 제도화의 개념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특성
○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의 제도화 가능성
□ 시장에서의 일자리 수요-공급의 제도화: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근로자성 인정 범위와 제도화
○ 인력공급체계의 정비: NGO와 민간부문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수요-공급의 제도화 현황
○ 전문인력 양성 체계와 정부지원 현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현황
○ 인력양성-취업지원 연계의 정책지원 현황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제도화에 필요한 재정확충방안
○ 자격증제도 보완 및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재정확충 방안
○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재정확충 방안
□ 시장친화적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정책방안
○ 일자리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 일자리 공급의 질적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 연구추진방법
○ 관련 문헌연구 및 경험적 자료 분석
○ 해외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실태 분석
○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재정시스템 구축방안 부문의 위탁연구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조사: 일자리 수요-공급 제도화
○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제도화 세미나 개최
○ 연구진, 관련부처 공무원, 관련 시민단체 워크숍, 세미나 개최
▣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가사, 간병, 보육서비스 일자리)의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동 분야 여성일자리 질적 제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안정성 강화를 통하여 동 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취약계층 여성들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안정적 공급은 국가수준의 복지서비스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여성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