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의뢰기관 : 여성부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가계안정에 대한 요구, 자녀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생활비 압박, 기혼
여성의 사회활동 및 자기계발에 대한 요구 등 전업주부들의 경제활동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조사
에 의하면(김태홍 외, 2001) 전체 여성인구수의 26.2%가 전업주부이며, 전업주부 중 취업 희망자는
77.6%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30대와 4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저학력 여성을 중
심으로 저임금, 단순 기능직종에 시간제 취업 또는 서비스업종의 자영업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나
타난다. 대졸이상 고학력 중장년 여성을 위한 정규직 취업시장은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학력
여성들도 노동시장 (재)진입시는 시간제, 저임금 단순직종에 취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4
차 여성취업실태조사(2002)’에 의하면,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여성비경활인구의 61.1%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 스스로도 정규직은 선호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시간제 취업의 노동조
건이 열악하며, 창업 성공률이 매우 낮아 중장년 주부들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
활동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과 취업을 위
한 직업능력의 개발이 요구된다. 여성실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경제활동실업자 여성은 직업훈련
경험이 적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고연령, 저학력 여성의 참가경험이 낮게 나타난다. 주로 지자체훈
련시설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직훈 불참의 주요 사유는 가사부담이
나 정보부족으로 파악된다. 여성들이 직훈기관을 선택하는 주 기준은 정부의 훈련비 지원과 지리
적 근접성인 것으로 나타난다(김태홍, 문유경, 1999). 전업주부를 실업자 범주로 볼 경우,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대책훈련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생교육시설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를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장년 미취업여성들은 서비스분야관련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어 전문직업훈련기관
보다는 거주지인근의 평생교육시설이나 지자체훈련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역에
여성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기관의 수는 확대되고 있는 데 비해서, 그 기관들의 직업훈련 전문
성이 낮고 훈련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여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에 실질적 기여도는 낮은
편이다. 저임금, 저숙련 직종 중심의 훈련과정이 주로 개설되어 있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훈련과정이 부족하며, 여성훈련기관의 차별화가 미흡하여 훈련과정의 제한성, 중복문제가 대두되
고 있다(박성정, 2005).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기반 여성훈련시설로서 여성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전문훈련기관으로서의 독보적 사명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나 여성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훈련기관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중장년 여성 특히 주부
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근거리 훈련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여성의 취업요구에 맞춘 훈련
과정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정부지원 여성전용훈련기관을 필요로 한다. 여러 연구나 조사들
에서도 여성들의 훈련기관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거리와 비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
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훈련시설로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가장 적합하나, 여성인력개발센
터를 포함한 여성교육훈련기관들은 정확한 시장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훈련과정
개설, 취업유망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강생 선호도가 높은 기존 훈련과정의 답습, 훈련과
정 수료후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역할 미흡 등의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센터의 여성직업
훈련 및 취업성과가 기대에 비해 다소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여성전용훈련시설로서 센터
가 발전하고 기여할 여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여성부는 여성교육훈련기관의 훈련성과 및 여성취업 제고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 여성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53개 기관 77개 과정으로 확대된 동
사업은 재취업희망 경력단절 여성과 능력개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전업주부들 가운데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여성유망직종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한 후 수요
처 발굴 등을 통해 취업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지역노동시장의 취업수요를 조사하
고 이에 기반한 취업유망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일자리지원단을 통해 취업연계시키는 동 사업의 접
근은 과거 교육훈련기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접근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교육훈
련과정을 훈련 전 훈련수요 파악과 훈련 후 취업지원하는 일련의 체계로 구성함으로써 훈련을 실
질적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새로운 ‘훈련-취업연계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지원단 운영은 취업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생산성본부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생산성본부
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역산업체 인사담당자, 교육훈련기관 담당자, 취업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일자리지원단(R-WIN)을 구축하여, 여성인력활용을 지원하고 주도하는 세력으로 활동하도록 유도
하고 개별교육기관이 지역의 일자리지원단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동 사업에 선정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들별로 일자리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일자리지원단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교육훈련기관에서 취
업준비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취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얻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등의 일자리지원단 운영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향후 일자리지원단
의 활성화 및 성공적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일자리지원단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과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지원단 사업 외에 여성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사회적 기업’
을 운영하는 방안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훈련을 수료한 여성들은 바로 취업이
안 되어 취업을 대기하는 기간동안 학습한 기능의 감퇴와 자신감 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훈련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취업가능성도 저하시킨다. 또한 훈련 후 아무 경험없이 바로 창업을 하
기도 쉬운 일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일이다. 따라서 센터가 일종의 학습기업, 훈련기
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여 훈련생들의 취업, 창업까지 기술유지 및 향상, 기업운영 경험의
학습, 경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일자리창출에 기
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양성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수요와 연계시키는 인력알
선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사회적 기업 모델로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도화에 앞서 현
재 센터의 인적, 물적 자원과 여건상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도입,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방식
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정부가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을 사전 검토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 일자리지원단 사업의 제도화 방안과 사회적 기업 운영 타당성 검토는 교육훈련기관들이 훈련을 취
업에로 성공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훈련과 취업, 노동시장의 괴리를 극복하여 여성인적자원활용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의미가 크다.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 여
성취업지원사업’의 일자리지원단 사업의 평가를 통한 제도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여성훈련과 취업서비스의 질과 성과가 향상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내용 ]
1) 여성인력개발센터 훈련 및 취업연계 기능의 실태 및 문제
2) 일자리지원단 사업 활성화 방안
3)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회적 기업 운영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운영모델 제시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2) 설문조사 및 면담
3) 전문가회의
[ 기대효과 ]
1) 여성교육훈련기관의 훈련-취업연계 기능 강화
2) 일자리지원단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사회적 기업모델 개발
3) 여성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