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임.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제고는 경제성장 제고, 빈곤층 감소, 출산율 제고, 기업의 성과와 혁신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온다(OECD, 2008). 이에 따라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여성인력활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음.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여성인력활용 정도와 구조에서 아직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인력의 활용율이 낮고 남녀간 편차가 크며,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음. 이러한 현상은 주로 출산·육아기를 전후로 한 이직과 재취업문제와 관련이 있음.

 □ 우리나라의 여성인력활용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여성인력정책의 수립 및 추진방법과 관련이 있음. 주요 선진국은 노동·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조세, 복지, 가족 및 인구정책 등을 노동시장 참여유인형으로 설계하여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인력정책은 노동·교육정책틀 속에서 독립적으로 수립 추진되고 있음. 그 결과 여성인력정책은 여성고용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고,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침체로 인해서 실물경제의 하강세가 가시화되고 이러한 경기침체가 단기간에 회복하기 힘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경기침체는 기존 여성근로자의 노동강도 강화, 이직증가 그리고 남성가구주의 실직에 따른 저임금 일자리로의 여성취업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서 여성 및 가구의 빈곤화, 일·가정의 갈등 심화, 사회 양극화 고착과 함께 결혼·출산지연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가속,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만을 목표로 하는 여성인력정책이 수립 시행되면 단기적인 고용성과는 나타날 수 있으나, 여성인력활용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더욱 힘들어질 것임.

 □ 본 연구는 여성고용안정 및 촉진제도와 같은 노동시장정책 이외에 여성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 및 사회복지정책과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에 속하는 육아 및 보육정책, 모성보호제도, 근로시간·근무제도 정책, 자녀교육 정책 등의 효과성, 이들 정책들 간의 중복 및 고용촉진 효과의 상충 정도를 분석하고자 함.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경기침체기에 여성일자리 확대와 함께 여성고용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여성인력정책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여성인력활용의 변화와 특징
 ○ 여성인력활용의 현황과 추이
 ○ 일자리창출구조와 여성고용
 ○ 여성인력정책과 고용구조

□ 생애집단별 여성인구의 현황과 특성
 ※ 집단별 개인, 가구, 취업과 관련한 거시적, 미시적 실태분석
 ○ 청년층 여성인구 현황과 특성
 ○ 출산·육아기 여성 현황과 특성
 ○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현황과 특성
 ○ 사회복지대상 여성의 현황과 특성

□ 여성인력관련 현황과 정책의 국제비교
 ※ 노동시장, 사회복지, 조세 등의 정책 특성과 정합성 비교분석
 ○ 북유럽국가의 여성인력관련 정책
 ○ 서유럽국가의 여성인력관련 정책
 ○ 일본의 여성인력관련 정책
 ○ 영미권 국가의 여성인력관련 정책

□ 여성인력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
 ※ 분석대상정책: 육아 및 모성보호, 조세 및 사회보장급부, 일·가정양립 근로제도, 자녀 교육정책 등
 ○ 여성인력정책의 분석 틀
 ○ 우리나라 정책의 현황과 추진체제
 ○ 여성인력정책의 고용효과성 분석
 ○ 인력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여성인력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
 ○ 우리나라 여성인력정책의 평가
 ○ 향후 여성인력정책 추진체계 및 방향
 ○ 우리나라 여성인력관련 정책 개선방안

▣ 연구추진방법

 ○ 관련 문헌연구
 ○ 정책모의실험, Tax-Benefit Model 분석
 ○ 거시고용통계 및 패널조사통계 분석
 ○ 여성집단별 실태조사(생애단계별 여성집단, 사회복지대상 여성)
    - 조사대상: 청년층 여성, 출산·육아기 여성, 경력단절 기혼여성 조사(800명*3집단 = 약 2400명)
    - 조사항목: 개인특성, 가구사항(가구소득, 배우자 취업상태 등 특성, 가구원 특성), 취업 상태(취업자의 경우 종사사업체 특성 및 근로조건 등, 취업희망자의 경우 취업애로 요인 등), 가구소득 및 임금, 정부정책 수혜 현황 등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여성인력관련 제도 및 정책 분야별 포름 개최
 ○ 연구진, 관련 전문가 및 행정담당자 워크숍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여성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 국정과제 

▣ 기대효과

□ 여성실업 해소와 함께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여성인력관련 정책의 고용효과 및 기타 사회경제적 효과성 제고
□ 여성인력정책의 중복 및 상충된 효과 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화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