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방안 연구 (I) : 가족 내 아동돌봄 도우미를 중심으로-저출산·고령화시대 돌봄정책(Care Policy) 및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국제심포지움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장혜경 연구기간 2008-01-01 ~ 2008-12-3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이동의 증가, 라이프 스타일과 가족형성의 개인화 증가 등은 돌봄의 수요는 증가시키고 공급은 부족한 구조를 낳고 있음.
        □ 이에 돌봄은 국가가 공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책재로 자리매김하게 됨. 특히 OECD 국가에서 돌봄은 가장 역동적인 정책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부양의 또다른 차원으로서 돌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로 등장하였음.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전반적인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OECD 국가들의 사례 비교를 위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돌봄 정책 및 가족 돌봄 지원 체계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목적을 두고자함. 

         

        ▣ 연구내용
        □OECD 국가의 돌봄정책 현황
        □각국의 돌봄 공급체계 및 인력 관리 현황
        □가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사례 및 정책 대안  

         

        ▣ 연구추진방법
        □문헌연구
        □해외정책 사례 수집 : 유럽, 미국 등
        □국제심포지움 : 돌봄 정책 관련 국내외 전문가 20여명
        □전문가 자문회의

         

        ▣ 기대효과
        □저출산·고령화 시대 돌봄정책 관련 국제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각국의 돌봄정책과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와 여성 및 사회정책 관련 국제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