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혜영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만혼 혹은 혼인의 연기는 출산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비혼 사유 및 결혼계획을 비롯한 가족의식에 대한 연구 저출산 정책에 주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실제로 최근 10년간의 합계출산율과 평균 초혼 연령의 추이는 정확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 남녀의 혼인 연기사유를 발견하고 이들의 결혼동기를 저해하는 결혼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바로 저출산 정책의 핵심임.
○2005년도 인구센서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 결혼연령을 초과하는 30대 이상 49세 이하 남녀집단의 미혼비율은 지난 10년간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해 왔음.
-핵심 가임 연령을 초과하는 30-34세의 인구층 가운데 남성의 미혼 비율은 1995년 19.4%에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41.2%를 보여주며, 여성의 경우에는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19.1%를 보여주고 있음. 35세-39세의 경우에는 미혼 비율이 절반 이상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 역시 10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크게 증가한 수치임.
※ 특히 2000～2005년의 미혼 여성 비율이 30～34세는 10.5→19.0%, 35～39세는 4.1→ 7.6%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 25～29세의 미혼율도 39.7→59.1%로 증가(통계청, 2009).
-혼자서 생활하는 1인 가구 수는 총 3,171천 가구로 전체가구의 20%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미혼자의 비율이 45.0%로 가장 높음.
※ 1인 가구의 미혼 비율은 30-39세의 연령 89.7%, 40-49세는 46.2%에 달함.
○이같은 미혼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기혼 여성의 출산율 조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는 결혼 적령기의 성인 남녀로 하여금 결혼을 미루거나 회피하게 만드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들의 결혼진입을 높일 수 있는 사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주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만 25-39세 여성 가운데 평균 혼인연령(평균혼인연령: 여성은 2007년 기준 28.1세, 남성 31.1세) 이상 즉, 29-39세 여성의 일, 가족 및 사회관계, 가치관과 태도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저출산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이에 가용한 자료는 전국규모조사로서 가족실태조사, 비혼 1인 가구 생활실태 조사 등을 들 수 있지만, 이들 조사는 결혼 적령기의 남녀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들 가운데 기혼자와 미혼자의 체계적인 차이나 미혼자 집단 내부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하기에는 사례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련 질문 항목 미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부인의 임신 및 출산·피임행태 등의 변화를 시계열적 자료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조사로서 조사 가구 내에 거주하는 15-59세의 기혼가구조사와 15-49세의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개인조사로 구성됨. 주요 조사내용은 가구 및 가족특성, 출산 및 임신·피임행태, 모자보건실태와 가족가치관 및 결혼행태의 변화,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 등 망라적이며, 시계열 조사라는 점에서 문항의 구성을 본 연구의 관심인 만혼화와 저출산으로 초점을 맞추어 이에 재구성할 수 없음. 따라서 관련 자료의 재분석을 통한 만혼화 경향의 원인과 해법을 분석은 타당하지 않음.
○이에 본 연구는 미혼여성의 결혼연기 혹은 기피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혼자 집단이 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무엇인가를 규명함으로서 효율적인 정책 수단을 제안함.
-또한 비교 집단으로 동일 연령대의 기혼여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결혼생활 및 자녀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등을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함의를 보완함.
-또한 동일연령대의 미혼남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결혼관, 자녀관, 노동가치, 일가족생활양립에 대한 기대 등을 미혼여성의 그것과 비교함.
▣ 주요 연구내용
□주 출산 연령대의 미, 기혼 여성의 삶에 대한 이론적 논의
○현대사회에서 청년세대로서의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긴장과 갈등
○결혼과 출산의 성별함의
○노동시장의 압력과 여성노동
□미·기혼 여성의 결혼 및 가족, 노동가치관
○결혼 및 가족가치관
○미·기혼 여성의 취업 및 노동가치관
○취업여성의 직업관과 향후 승진가능성
○취업 기혼여성의 일가족양립 어려움과 스트레스
○미혼 여성 결혼압력과 스트레스
□동일연령대의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생활세계 분석
○왜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심층 분석
○기혼과 비혼자의 생활세계 비교와 삶의 질 측정
○미취업과 취업여성의 생활세계 비교분석
○미취업 집단의 향후 결혼계획 및 출산의향
○기혼 집단의 향후 출산의향
□여성의 취업, 미취업별, 기혼·미혼별 일·생활의 갈등요인 분석
○직장 내 압력과 스트레스, 성취동기와 일의 만족도
○배우자 선택과정과 직장환경
○직장의 성차별적 문화경험 유무와 이에 대한 갈등분석
○성별분업 및 가족내 가사 및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와 태도분석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출산계획 및 정책지원욕구
○구체적인 결혼의향과 출산계획, 관련 행동
○비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결혼의향, 출산계획 분석
○일가정양립 사회에 대한 전망과 정책지원욕구
▣ 기대효과
□최근 자녀보육 및 저소득계층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저출산 정책에 새로운 관점과 정책대안을 제시
□미혼여성의 생활세계 분석을 통해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이 매력적인 사회환경조성방안 제시
□여성의 일·가족생활에 대한 자료산출과 이를 통한 여성정책함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