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폭력 관련 정책은 관련법 제정 이후 급속히 제도화되는 성과를 이루었음. 여성단체이외의 단체 및 개인이 설립한 지원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주축이 되었던 여성단체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서 여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숙지하지 못한 서비스 전달자 증가, 서비스 지원체계의 난립,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미흡한 상태에서 정책적 정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실천현장을 중심으로 정책개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여성폭력 관련 정책은 관련법이 제정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피해여성 지원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왔음.
?정부에서는 관련 정책의 성과 중 하나로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를 범죄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는 현장에서 여성에게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받는다고 보는 관점이 존재하고 있음.
?여성폭력을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로 보는 관점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여성 지원서비스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어 법제정 당시의 관련 정책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약화되고 있음. 이러한 교착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비전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존 정책방향을 답습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간의 여성폭력에 대한 정부 정책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여성폭력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형성하지 못한채 정책간 중복, 일치성의 부재, 경쟁 유발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동안 여성폭력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나 사회적 반응은 많이 변화했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전히 여성이지만, 아동, 청소년, 남성에 대한 성폭력의 증가나 아동, 노인학대, 외국인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대상이 여성으로 국한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여성폭력관련 정책이 여성이외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여성폭력관련 정책의 제도화에 따른 성과와 계기를 토대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고려한 후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정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피해자 관련 지원 담당자들 사이에서 여성폭력 개념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부재하는 상황은 피해자보호와 가해자처벌을 위한 사법기관, 관련서비스, 관련프로그램의 통합적?효율적 개입과 대응을 저해하고 실천현장에서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검토, 정책현장과 실천현장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면담을 기초로 하여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분석하여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 연구추진방법
□문헌 연구
?여성폭력 개념에 대한 문헌 검토 및 분석
?각종 국제기구에서 발간되는 여성폭력 관련 자료 정리 및 분석
?국내 여성폭력 관련 문헌, 정책자료, NGO 자료 검토 및 분석
□심층면접 및 FGI
?심층면접 30여명
?여성폭력관련 피해자
?여성폭력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지원단체 담당자, 수사기관 관련자 면접
?여성폭력 관련 공무원, 지원단체 담당자, 수사기관 관련자 FGI
□여성폭력 지원시설 담당자 설문조사
?800여기관의 800여명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전문가 3인 x 회의 및 워크숍 5회이하
▣ 주요 연구내용
□정책현장과 실천현장에서 제기되는 여성폭력 관련 주요 쟁점 분석
?정책현장과 실천현장에서 관찰되는 여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
?피해자 지원시설의 급속한 팽창과 관련 서비스 변화
?실천현장에서 제기되는 적절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의 장애 요인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과 문제점
?지원시설 운영 주체별 여성폭력관련 지원 서비스 범위 및 내용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폭력피해자의 경험과 평가
?여성폭력관련 담당공무원과 지원시설 담당자가 보는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여성폭력관련 정책 서비스 개선 방안
?피해자의 평가를 포함한 지원시설 평가 개선 방안
?여성폭력관련 정책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기대효과
□여성폭력관련 지원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된 기초자료 제공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제공
□여성폭력 관련 정책 서비스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