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UN 북경여성대회, 여성차별철폐협약, MDGs 등 세계적인 경향은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건강을 증진시킬 것을 촉구한바 있음. 각 국은 이를 위해 자국 내에서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행동을 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건강통계집 및 여성건강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여성건강 증진과 국가보건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여성의 건강 관련 통계는 여성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유용한 수단임. 이에 각국에서는 여성을 위한 특별한 건강목표를 설정하고, 여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여 그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여성건강을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 국가적 보건목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모색하고 있음.
?캐나다의 경우, 여성건강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 선진적인 여성건강자료를 산출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캐나다에서는 여성건강통계 생산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 수년간의 기초작업을 거쳐 통계 생산 및 조사보고서 작성에만 2년이 소요됨.
- 2000년 가을 여성건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됨. 이는 다차원적 방법을 활용해서 여성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다학제 전문가로 이뤄졌음. 다양한 학제와 기관에 소속된 각각의 전문가들은 해당 전문 영역에 대한 연구와 집필을 통해 성 인지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영역에 한하여 통계 및 정책보고서를 작성함.
- 이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2001년에 시작한 캐나다 여성건강보고서(Women's Health Surveillance Data)는 캐나다 인구보건위원회와 보건부가 $230,000(약 2억원)를 투여하여 2003년에 완성됨.
□그러나 한국은 여성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건강통계가 부재하여 기초적 실태파악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힘든 상황임.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한국여성의 건강통계」를 발간함.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성건강의 현실을 보여주는 첫 시도로 매우 의미있는 연구였음. 그러나 제한된 시간, 인력, 예산으로 인해 깊이있는 실태 제시,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평가, 국가적 건강증진 정책대상 파악, 여성건강실태 파악을 위한 현행 통계의 개선방안 및 구체적인 대안 제시 등은 미흡하였음. 따라서 최신자료로 갱신할 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 상태, 원인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논의, 통계개선, 관련 정책 쟁점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005년「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주류화 전략개발(I): 양성평등지표의 개발」의 일환으로 여성건강지표를 선정하였음. 다른 국가들에서는 여성건강지표생산에만 수년의 기간이 투여되는데 반해, 상당히 짧은 시간동안 개발되었고 무엇보다도 여성건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최근 들어 국민건강증진계획, 암관리계획, 건강투자전략 등 다양한 보건목표 및 계획이 발표되고 있지만 젠더 차이를 반영한 계획은 거의 없는 실정임.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여성건강을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여성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정책수립에 기초자료가 될만한 정보가 충분히 생산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음.
□여성건강 관련 통계는 단순히 성별 분리된 통계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여성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여성건강의 실태 파악은 남성과의 생리적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의 차이 및 차별에 따른 건강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 각 국의 보건정책의 세계적 추세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론(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을 수용하여 의료정책뿐만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향상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또한 여성에게 보다 더 의미 있는 건강항목 선정이 요구되고 있음.
?WHO에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강조하여 질병발생 이후의 치료에만 치중하지 않고 예방의 차원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소,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각 국의 보건정책이 과거에는 의료서비스나 개인의 건강행태에 강조점을 두었음. 반면 현재는 개인과 집단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의료서비스나 개인과 집단의 건강행태(흡연, 식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건강행태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사회경제적 원인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젠더 및 사회경제적 요인이 건강과 연계되는 방식을 파악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특히 성(gender)과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건강관련성을 파악하여 성에 따른 건강형평성(Health Equity)을 획득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고 있음. 특정 인구집단에서 집단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평등할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성간의 건강형평성을 위해 의료정책과 여타의 사회정책의 결합에 따른 개입을 통해 여성건강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비전 2030’ 및 사회투자정책에서도 건강은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노동력 공급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건강은 인적자본의 투자와 함께 고용기회 및 유지에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임. 이렇게 볼 때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미래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여성고용률 제고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건강은 미래사회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므로, 여성의 건강상태 및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건강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후 사회정책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로 부각될 것임.
□이렇게 여성의 건강과 성별 건강차이에 따른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나는 건강상태 및 그 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못함. 통계를 통한 성별 건강상태 및 건강상태의 원인에 대한 정보의 부재는 성별 건강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낳고 이는 다시금 보건복지부의 예산 및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아예 고려되고 있지 못하는 결과를 낳음. 즉 기초자료생산, 예산, 정책에서 성별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1)한국의 성별건강 실태를 분석하고, 2)성별건강형평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여 여성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성별건강실태는 10-12개의 건강항목을 선정하여 각각의 건강항목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요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 봄.
▣ 주요 연구내용
□여성건강 통계 생산과 관련된 주요논의/이슈 정리
?국가건강증진을 위한 여성건강 통계 생산의 중요성
?여성건강 통계 생산의 주요방향
□여성건강상태의 사회적 배경 및 건강의 결정요인을 파악함
?여성의 건강상태 분석에 있어 생리적 현상을 넘어선 사회적 요인이 부각되고 있음. WHO에서도 이미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주목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정책을 강조한 바 있음. 따라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여성건강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젠더 및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에 대한 기존 논의를 요약, 서술하고 본 연구에 사용될 사회경제적 요인을 선정함. 사회경제적 요인의 선정은 기존논의에서 밝혀진 사회적 요인, 한국사회의 현실, 데이터의 가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예정임.
□우리나라 주요 여성건강 항목 선정 및 종합 분석
?우리나라 여성건강 항목 선정
-본 보고서에 포함될 건강영역은 건강상태, 질환, 재생산기능을 중심으로 선정된 10-12개의 건강항목이 그 대상이 됨. 건강항목선정은 사망원인 및 유병률에 있어 남성대비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 외국과 비교 가능한 것, 현재 남성대비 여성의 유병율이 높지는 않지만 상승세가 높은 것, 생애주기별로 남녀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강 등을 고려하여 10-12종류의 건강항목을 선정함.
?우리나라 주요 여성건강 항목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에 대한 분석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에 대한 관련성을 각 건강항목별로 서술함. 전국적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되 각각의 건강항목별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원이 상이하므로 여성건강의 현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함.
-성별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할 자료원은 사회통계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환자조사, 건강보험, 암등록자료,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등이며 분석대상 건강항목, 생애주기,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용할 예정임. 따라서 한 두개의 보건통계를 분석했던 과거의 보건통계집과는 달리 활용되는 자료원이 다양함.
-각 건강항목에 대한 서술방식은 다음과 같음. 전통적인 통계집과는 그 형식과 내용이 확대된 것으로 이는 여성건강의 현황파악뿐 아니라 통계산출의 개선 및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임.
-각 장의 구성
?각 건강항목에 대한 설명
?남녀의 건강상태의 차이
?여성과 남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건강차이
?각 건강항목의 취약집단 파악
?각 건강항목에 대한 현재의 연구상태
?특정 건강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현행 데이터의 단점 및 개선점
?특정 건강항목을 위한 정책현황 및 대안
□우리나라 여성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연구추진방법
□문헌연구: 젠더와 건강의 생리적?사회적 관련성, 외국의 여성건강통계집 구성 및 내용, 각 건강항목에 대한 설명 및 현재까지의 연구동향,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강지표, 외국의 여성건강통계집 및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건강항목 등에 대해 문헌 연구함.
□통계분석: 각각의 건강항목별로 가용 가능한 자료를 총동원하여 여성 및 남성의 건강상태를 파악함. 각 건강항목별로 남녀 유병률의 차이와 여성 및 남성내부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 특히 특정 건강항목별 취약집단을 파악함.
□정기적 워크숍 및 전문가 회의
?1차 워크숍 : 분야별 각 건강항목별로 2인의 전문가(발표 및 토론)를 지정하여 각각의 건강항목에 대한 설명 및 최근의 연구동향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 건강항목의 통계분석을 위한 건강자료원을 논의함. 1차 워크숍은 약 5회가 진행되며 한 회마다 약 2-3개의 건강항목에 대한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됨.
?2차 워크숍 : 연구자가 통계 분석한 내용을 특정 건강항목별로 검토하고 의미를 고찰함. 1차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약 2-3개 건강항목을 1회의 워크숍으로 구성하여 총 5회를 실시함.
□전문가회의: 약 3회(각 회 7인)의 전문가회의를 통해 건강의 결정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건강항목을 선정함. 또한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보건통계의 개선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함.
▣ 기대효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정책 및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성별 건강통계현황 및 개선방안을 통해 종합적 보건정책을 계획?수행함.
□여성과 남성의 건강상태 및 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함ㅣ
□취약집단의 건강상태 개선을 통해 건강의 형평성을 실현함.
□보건분야의 정책 및 연구에서 성 인지적 관점의 확대 실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