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세제개편의 2대 목표는 ①지속가능한 폭넓은 경제성장 지원과 ②조세제도 선진화를 통한 세제의 경쟁력 제고임. 이 중 지속가능한 폭넓은 경제성장 지원으로 ⅰ)경제활력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ⅱ)중산서민층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이 정부의 중요한 추진분야임. 이 중 중산층?서민층 근로자를 위한 세제지원방법 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임.

□ 근로장려세제(EITC)는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서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소득을 지원함은 물론,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외환금융위기 이후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근로빈곤층(근로능력자)의 규모는 약 132만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전체 빈곤층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6.6%, 경활빈곤층 중에서는 51.2%, 근로빈곤층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임(노대명 외, 2004)

□ 또한 맞벌이 가구의 증가, 이혼 증가, 여성 단독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성원의 변화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조세?재정정책은 이러한 실정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실정에 따라 소득재분배측면에서 제기된 근로장려세제(EITC)는
  ? ’05.7.12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 검토』공청회
  ? ’05.8.18    제6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EITC 도입 결정
  ? ’06.6.22   『EITC 실시방안에 대한 공청회』실시
  ? ’06.8.21    EITC 정부안 발표
  ? ’06.9.29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 ’06.12.26   제264회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8146호)
  ? ’08.1.1     근로장려세제 실시
  ? ’09.9.      근로장려금 지급

   의 추진경위를 가지며,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1단계 급여가 지급예정임. 그러나,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심층적 다룬 연구는 거의 없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공적인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위하여 나아갈 방향을 재 정의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라, 소득재분배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가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 촉진 및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분석하고자 함. 이로 인해 여성의 인력 수요 촉진 및 경제활동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여성친화적 조세제도로서 제도가 개선 및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 개념과 이론적 논의
? 한국의 소득세 공제체계분석
? 근로장려세제(EITC)의 성 인지적 분석
? 외국의 여성 노동공급과 관련된 소득세 공제제도 분석

□ 여성의 소득 분석 및 소득세 추정
? 한국복지패널자료, 도시가계조사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등을 모형에 적용하여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미혼여성 등 계층별, 소득별 소득 분석 및 소득세 추정

□ 중장기 여성의 노동 수요 및 공급의 실태와 전망
? 여성노동 수요 및 공급의 실태와 전망
? 중장기 여성 인력의 필요성 검증 및 노동수요?공급의 필요성 제시

□ 여성의 노동공급함수의 추정
? 근로장려세제(EITC)와 여성노동공급(여성경제활동참가)의 관계
? 여성의 노동공급함수 추정
   - 세후 소득과 노동시간의 내생성
   - 근로장려금과 여성의 시간당 실효임금(effective wage, income)
   - 여성의 노동공급함수도출: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효용함수를 이용하여 노동공급함수도출

□ 근로장려세제(EITC)도입 및 차후 급여확대에 따른 모형 시뮬레이션
? 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를 적용하여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시 및 차후 급여확대에 따른 여성의 노동공급효과를 예측
   - 한국복지패널자료, 도시가계조사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등을 모형에 적용
   - 근로장려세제(EITC)가 맞벌이 가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
   - 근로장려세제(EITC)가 홀벌이 가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
   - 근로장려세제(EITC)가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
   - 기타 근로장려세제(EITC)가 계층별, 소득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효과 및 소득재분배를 통한 형평성 효과 분석

□ 근로장려세제 정착 및 개선 방안 모색
? 차상위계층 가구 중 단계별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확대에도 적용되지 않는 가구 및 제도권 밖의 여성 가장 가구주 등에 대한 제도적 보안 장치 모색
? 근로장려세제의 정착 및 여성 빈곤층에 대한 여타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액공제제도와의 조화방안 제시
? 근로장려세제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여성 친화적 조세제도로의 개선방안 제시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및 제도연구
□ 국제비교연구
□ 외부연구진 및 공무원 등과의 협력
□ 정책의 모의실험
□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전문가회의 2회(여성빈곤층과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개선방안 등 논의)
□ 워크숍 2회: 모형설정 및 분석방법과 제도 개선 관련 워크숍 개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기대효과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증대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여  근로장려세제(EITC)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여성의 노동공급 왜곡효과 감축과 유휴노동력에 대한 경제적 유인효과 제공을 통해 경제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    
□ 근로빈곤여성에 대한 대책으로서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이 소득재분배 기능 뿐 아니라 근로의욕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근거자료 제공

□ 여성의 노동수요 촉진 및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착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시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후속 연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