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법률시스템은 성 주류화의 달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환경 요인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 남녀평등을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발전기본법 등 각종 법률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법적·제도적 평등실현을 위한 틀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성정책담당 국가기구의 축소 과정은 여성발전을 위한 토대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기능과 인적·물적 자원, 권한 등이 상당히 축소된 여성부가 성 주류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법률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의 기본 이념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 동법은 그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적극적 조치 및 성별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되었으나 여성부의 성 주류화 기능의 실효성과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가 모든 정책에서 성 주류화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법률 체계의 강화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우선 가장 중요한 법률은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성별영향평가가 보다 효과적이며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한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을 규정하는 법 조항 등 최근 마련된 성 주류화를 촉진하는 법령에 대한 분석과 비교연구를 통하여 이들 제도의 구체적 실천과 확산을 위한 입법과제를 다루고자한다. 끝으로 성 주류화를 촉진하는 법률 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 과제를 다루고자한다.
▣ 연구내용
- 성 주류화관련 현행 법제 분석
- 성 주류화관련 법제 비교연구
- 성 주류화 기능을 뒷받침하는 법률 체계 구축 방안
- 성 주류화관련 법제의 개정 등 입법과제
- 성 주류화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전문가 워크숍
- 전문가 자문회의
- 비교연구
▣ 기대효과
□ 성 주류화 기반 강화에 기여
□ 성 주류화 실행을 보장하기위한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개정 방향 모색
□ 성 주류화관련 입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구체적 실천에 기여
□ 성 주류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체계의 입법화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