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방안 연구 (I) : 가족 내 아동돌봄 도우미를 중심으로-아동돌봄도우미 인력 현황 및 관리 방안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강일규 연구기간 2008-03-01 ~ 2008-10-3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내 사회환경의 저출산·고령화 심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은 가족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음.
        ?특히 여성의 장시간 근로 및 근로형태의 다양화는 시설의 정규보육시간이외에 가정 내 아동 돌봄 도우미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음.
        ?또한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보육시설과 적정 수준을 갖춘 아동돌봄 도우미의 수는 그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효과적·효율적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함.
        □현재 아동돌봄 지원은 주로 보육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정 내 보육수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미흡하고, 대부분 개별 가족이 민간영역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아동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민간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실태 및 인력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는 전무한 상태임. 구체적으로
        ?아동돌봄서비스 관련 민간 업체 이용 실태 및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으며,
        ?아동돌봄도우미를 제공하는 업체현황 및 시장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아동돌봄도우미의 자격기준 및 제도, 교육 및 훈련 과정, 도우미 및 아동 안전기준, 서비스 이용료 등과 관련된 통일된 관리규정이 없어 수요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임.
        □또한 보육비 등 아동보육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시설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서비스인 아동돌봄 도우미 이용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 및 제도는 전혀 없음.
        ?이로 인해 영아인 경우나 근로형태상 보육시설이외에 민간 아동 돌봄 도우미를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는 가족의 보육비용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 아동돌봄도우미 공급기관 현황 및 인력 양성 체계에 대해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아동돌봄도우미서비스 지원 제도 및 사례를 검토하여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자격제도와 체계를 연구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한 자격제도(국가공인민간자격 등) 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돌봄도우미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여 가족의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내용(안)
        □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이론(논리)적 배경
        ㅇ 아동돌봄도우미의 개념, 의의 등
        ㅇ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선행연구 분석
        ㅇ 아동돌봄도우미의 인적자원개발 차원의 이론적 논리(배경)
        □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배경 및 특성
        ㅇ 사회변동과 아동돌봄도우미의 수요 증대
        ㅇ 아동돌봄도우미의 인적자원 특성
        ㅇ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주요 정책과 특성
        □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및 인력 실태 분석
        ㅇ 민간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현황
        ㅇ 민간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실태 분석
        ㅇ 민간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실태의 특성과 문제점
        □ 외국 사례 분석
        □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ㅇ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양성(교육훈련) 방안
        ㅇ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관리(모집, 활용, 평가 등) 방안
        ㅇ 관련 지원 정책 방안(제언)
        □ 아동돌봄도우미 자격 관리제 도입 방안   
        ㅇ 자격제도 분석(국가 공인 민간 자격 등)
        ㅇ 자격 관리제도 도입 등 방안 모색

         

        ▣ 연구 추진 방법
        □문헌연구
          ㅇ 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 및 분석
          ㅇ 관련 통계 및 선행연구 참조
        □실태조사(안)
         ㅇ민간아동돌봄도우미 업체 현황 및 인력관리실태 : 업체 200개, 도우미 500명
         ㅇ 관련 자격제도 및 운영 실태 조사 : 관련업체 및 전문가 면담
        □해외정책 사례분석
         ?접근방법 : 연구진의 직접 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및 전문가 면담
        □국제심포지움 (고려)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진 및 전문가 간담회의
        □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정책토론회

         

        ▣ 기대효과
        □가족 내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서비스 제도화와 인력관리 방안 및 관련 자격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책임 분담에 기여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관리제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