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으로 자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1991년 영유아보호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주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등 시설을 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의 보육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면서 근로형태도 다양해짐에 따라 시설을 이용한 보육이외에 가정에서의 자녀를 돌보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을 것이라 판단 됨.
?특히 0-2세의 영아의 경우 수요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
?영아의 가정보육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대부분 개별 가족이 민간영역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아동돌봄서비스 관련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는 전무한 상태임.
?가족 내 아동돌봄서비스 이용실태 및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으며,
?아동돌봄도우미를 제공하는 업체현황 및 시장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아동돌봄도우미의 자격기준, 교육과정, 도우미 및 아동 안전기준, 서비스 이용료 등과 관련된 통일된 관리규정이 없어 수요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임.
□또한 보육비 등 아동보육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시설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서비스인 아동돌봄 도우미 이용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도는 전혀 없음.
?영아인 경우나 근로형태상 보육시설이외에 민간 아동 돌봄 도우미를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는 가족의 보육비용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임.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세제혜택을 누릴 수 없음.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보육수단의 차이에 따라 경제적 형평성의 차이가 발생
□돌봄도우비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 임. 이에 본 연구는 아동돌봄도우미 이용 및 지원욕구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지원 제도 및 사례를 검토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보육수단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추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주요 연구내용
□보육 서비스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실태
?보육 서비스 지원의 경제적 배경
?보육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실태
- 조세지원
- 재정지원
□외국사례 분석
?아동 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경제적 지원
□아동 돌봄 도우미 서비스 이용 비용 및 부담 실태
?가구소득별
?자녀수별
□아동 돌봄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 및 그 효과
?시설보육 이용과 돌봄도우미 서비스 사이의 경제적 지원액 차이
?돌봄도우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타당성 검토
- 조세지원
- 재정지원
▣ 연구추진방법
□문헌연구
□실태조사
?가족의 아동돌봄도우미 이용비용 및 부담 실태 : 전국 500가구
□해외정책 사례분석
□실증분석
? 실태조사를 이용한 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추정
? 보육수단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차이 추정
▣ 기대효과
□가족 내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수요 파악
□ 보육 수단에 따른 경제적 형평성 왜곡 시정
?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와 가족 내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보육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적 지원의 차이를 추정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재정적, 세제적 지원방안을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