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 차원의 지구화 현상으로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급진전
?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가부장적 핵가족제의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여, 이 위기를 해결 내지는 완화해 줄 수 있는 자원으로 영국적인 정착을 위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대거 농촌 지역 등에 유입됨
? 지구적인 노동 분업의 여파로, 탈숙련화된 노동영역과 돌봄노동영역의 광범한 공백이 생기고, 이를 메우기 위해 일시적인 이주 노동이 증대됨
□ 한국 사회 공론장에서의 다문화 담론들과 다문화 현실의 갈등
? 단일 민족주의, 가부장적 순혈주의 + '관주도형' 다문화정책(2006년 정부 차원에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 및 다문화 담론의 범람
? 다른 국적, 문화 출신자의 생활세계 구축 및 인권문제 심화, 사회 주변화, 재서열화, 재인종화 현상 심화
□ 탈(초)국가적 세계체제 변동과 외국 이주정책 등의 변화
?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성 높아지고, 초국가적 활동성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 속에 한국은 다소 낙관적인 전망으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주도로 주창하고 있는데, 전지구적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 않음
? 전통적인 유입국에서 다문화주의에 기초했던 정책을 변화(미국의 리얼 아이디 정책, 속지주의 철회 움직임, 영국의 5단계 입국 심사제 도입, 캐나다와 호주 이주 정책의 근간인 '다문화주의' 공식 철회 등)시키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함
□ 21세기 한국사회 다문화 정책의 전망 모색이 시급
? 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대해서는 포용적인 다문화 정책을 취하면서도 이주 노동자의 경우는 반이주정책과 배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을 해결할 필요
? 각국의 상황과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우리사회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다문화 정책을 계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주의 정책 마련을 위한 이론적 패러다임의 검토가 필요
? 다문화사회는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상을 마련하는 이론적 문제이기도 함
? 이러한 바람직한 패러다임이 구축되었을 때에야, 정주정책과 반정주정책이라는 이분법적 모순을 뚫고 새로운 정책을 취할 수 있음.
▣ 연구의 목적
□ "다문화주의"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 모색
? 다양한 이론적 차원에서의 개념적 의미 검토
-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차이와 동일성의 문제임
- 차이(difference)에 대한 사회철학 및 정치 이념의 경합장으로서의 다문화주의
- 민족국가(nation-state)와 동일성(identity)에 기반한 근대적 사회구성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서로 다른 이론적 논의와의 연관성 검토
- 차이와 동일성을 어떻게 다루는 지 세계체제 이론,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결망 이론 등을 살펴 봄
□ 해외의 다문화 사회 현실 및 정책에 대한 분석과 재구성 작업을 통해 서로 다른 유형적 특성을 비판적으로 고찰
? 지역유형별 접근
- 영미권(호주, 캐나다, 미국), 유럽권(프랑스, 독일, 영국), 동아시아권(일본, 대만)의 다문화 사회 현실(다문화사회로 접오든 계기)과 정책의 변화 과정
? 중위적 차원의 주제별 접근
- 크게 보아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을 한 축으로 하고, 이주노동자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각국의 다문화 정책 비교, 검토
- 국적법, 시민권, 거주권 등에 대한 정책 비교, 검토
□ 기존의 이론적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하여 갖는 이론적 함의를 정리
?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이론적 모델, 유형을 모색
▣ 주요 연구내용
□ 세계체제 이론,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결망 이론 등 "다문화주의"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
? 다양한 이론적 차원에서 다문화주의의 핵심 개념들의 의미를 검토
?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역사적 계기 등 특수성 논의
? 한국 사회의 구성원리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일상의 현실(예컨대, 문화적 혼종성)로서 다문화주의를 검토
□ 다문화사회에 직면한 나라들의 실태와 정책(다문화사회로 가게 된 계기, 다문화사회의 목표,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비교하여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다문화사회를 안내할 이론적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것임
? 신생이민국가의 다문화주의: 호주, 캐나다, 미국
? 탈식민주의와 다문화주의: 프랑스, 독일, 영국
? 지구화와 다문화주의: 일본, 대만
▣ 기대효과
□ 다문화사회에 관한 논의를 정책적 차원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이론적 차원까지 포괄하여 볼 수 있게 함
□ 한국 다문화사회의 미래를 안내하는 거시적인 이론적 패러다임과 중범위 차원의 정책을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