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외국인 입국-체류자의 급증세와 사회 구성의 변화

- 전세계적으로 초국가적 인구이동, 자본과 문화의 흐름이 일상화되면서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 입국 및 체류 목적을 보면, 노동과 결혼을 통한 이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유학이나 투자 등 체류 목적이 다양화되는 경향도 나타남.

 □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의 공존과 소통을 위한 사회질서 요구 대두

- 이미 한국사회에는 아시아 개도국 출신자를 중심으로 전세계 출신자들이 공존하고 있음. 
- 전체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서 생활 곳곳에서 서로 다른 국적 출신자들이 대면하고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회주체들이 가족, 동료, 이웃 등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정주하는 경향이 현저히 증가하고, 특히 결혼을 통해 한국인과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이미 외국 출신자들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음.

- 서로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생활 곳곳에서 서로 만나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근대 민족국가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사회질서를 향한 움직임이 일고 있음.

-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역사적 경험이 제한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다민족사회로의 전환이 진척되는 한편 이념적 차원에서는 민족국가의 이상이 지속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주요 국가의 정책 방향

- 초국가적 인구이동과 함께 민족 구성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각국에서는 민족간 갈등을 예방하고 나아가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공존, 공생하면서 다양성을 기초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 부심하고 있음.

- 각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는 부분은 초기 이주민의 생활적응에 관한 것으로 자국의 공식 언어와 문화에 관한 기초적인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나아가 각국 정부에서는 이주민들을 단순한 교육과 보호의 대상으로 위치지우는 데에서 탈피해 정책의 파트너 나아가 시민으로 인정하고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각국에서 무엇보다 도전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주민 통합 내지 다문화 증진 정책이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 사회 전반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민족 간 분리와 이주민의 배제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임.

- 이와 함께 이주민과 시민들이 상호 호혜적 관계를 형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 역시 각국의 관심사임. 
 □ 우리나라 정책의 현 주소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과제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결혼이주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 그러나 다문화사회에 대응한 세계 각국의 정책 방향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에 대한 기존 정책은 대증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처럼 이주민의 정주자화와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은 인신매매나 가족폭력, 성폭력 등 극단적 상황에 내몰린 일부 이주민을 보호하고 ‘우리’사회의 기존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주민의 통합을 촉진시키는데 주력하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이에 비해 사회 전반의 다문화역량 증진을 주변적이나마 정책목표에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의제의 구체성이 낮으며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은 전무한 상태임.
- 한국사회에 대한 이주자들의 비판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사회참여 요구도 현저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지배 담론이었던 단일민족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화두로서 이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증적 접근을 넘어 다민족ㆍ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 이에 본원에서는 국내외 학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제단체 등과의 협력 하에 이주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패러다임과 시민의식을 점검하고 다민족ㆍ다문화사회의 진전을 위한 변화가능성을 모색하며, 이를 증진하기 위한 총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총 3개년(2007-2009) 과제로서 2008년에는 2차 연도 연구가 추진될 것임.
 <다민족ㆍ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1차연도(2007)
다민족ㆍ다문화지향성 총체적 점검-정책의제 개발
 2차연도(2008)
다민족ㆍ다문화역량 증진가능성 모색-국내외 정책 및 사회적 실천 파악, 정책방향ㆍ목표수립
 3차연도(2009)
다민족ㆍ다문화지향성 증진정책 개발-추진전략ㆍ로드맵 개발
 □ 세부과제 구성(안)

<총괄과제> 다민족ㆍ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2차 연도)
- 다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적ㆍ사회적 실천 현황과 발전방향-다문화역량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 논의 총괄분석, 다문화 역량 점검 및 증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 <다문화사회 정책 포럼> 운영, 국제세미나 개최

<세부과제 1>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비교
- 국내 현황, 해외 벤치마킹 사례 연구

<세부과제 2> 다문화교육을 위한 범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국내 현황, 해외 벤치마킹 사례 발굴

<세부과제 3> 생활세계의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사례 연구 및 적용방안
- 국내 현황, 해외 벤치마킹 사례 발굴

<세부과제 4>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 국내 현황, 해외 벤치마킹 사례 발굴

<세부과제 5> 다문화사회의 문화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 국내 현황, 해외 벤치마킹 사례 발굴

▣ 연구추진방법
 □ 기관간 협동연구로 추진함.

 □ 세부과제의 추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연구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 협동연구로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다문화사회 정책 포럼(연 4회 개최): 협동연구 참여연구진, 국내외 학자 및 연구자, 정책 담당자, NGO 활동가 등이 참여

 □ 세부과제는 해당 주제에 적절하게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담론분석, 참여관찰 등 구체적인 연구방법 개발, 수행할 것임.

▣ 기대효과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한국사회의 총체적 역량 및 발전가능성 점검
 □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방향 제시
 □ 다문화사회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