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이인소득자가족의 증가 등의 변화는 종래의 “일중심”사회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Work-life balance)”정책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EU의 리스본 전략(2006년), 매킨지 보고서(2004년) 등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전략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동반되어야 하는 전략적 특성을 지적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가임기 여성의 경제활동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10∼30%)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특히 양립시스템을 잘 갖춘 국가일수록 출산양육기 30대 여성의 고용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음(d'Addio etc., 2005).
*세계적인 저출산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가족 양립인프라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
※ 2005년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서도 저출산의 우선순위 정책으로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의 조성”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지적되었음.
□최근 복지정책의 화두는 이인소득자 사회로의 이전과정에 상응하는 새로운 젠더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Esping-Andersen, 2002; Talor-Gooby, 2004), 일가족양립정책은 여성의 취업지원만이 아니라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의 취업지원으로 확장되고 있음.
□따라서 일가족양립정책은 남녀근로자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에 따라 최근 각 국가들은 일가족양립정책의 도입, 개정, 확대를 통하여 일가족양립정책의 정책발달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ㆍ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양립정책의 시대적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법」이 전면 개정되어 「남녀고용평등과 직장ㆍ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로 변경되었음(2007.3.13 입법예고됨).
※외국의 관련법으로는 영국의 Employment Act(2002), Work and Family Act(2005), 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의 개정(2007), 네덜란드의 Paid Employment and Care Act(2001), Adjustment of Hours Law(2000), 스웨덴의 Swedish Action Plan for Employment(2003) 등이 있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일가족양립정책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각국의 정책적 대응방향, 정책발달 현황, 주요 정책과제, 정책 적용실태, 정책의 영향력 등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양립정책 기반조성 및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모색하고자 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구성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핵심정책 및 정책동향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일가족양립사회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함(1차년도: 정책연구).
*국제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일가족양립정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의 양립정책 정립 및 수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함(2차년도: 국제실태조사).
▣ 주요 연구내용
<2008년 사업>
□연구의 배경: 인구ㆍ노동시장ㆍ가족의 변화와 양립지원의 필요성
□이론적 논의
*이인소득자사회로의 이전과 양립정책
*양립정책의 정의 및 범주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분석틀 정립
□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서비스지원: 국가별 보육정책의 특성 및 제공실태
*노동시간지원: 부모휴가정책(parental leave policy) 및 노동시간정책의 제도화 및 시행실태
*현금지원: 돌봄관련 수당정책의 제도화 및 시행실태
*거시통계분석을 통한 국가별 비교연구
*각국의 정책적 대응방향, 정책발달 현황, 주요 정책과제, 정책의 영향력 분석 및 논의
*대상국가: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한국 등
□양립정책의 정책적 효과성 논의
□한국의 정책발달을 위한 시사점
<2009년 사업>
□각국의 노동시장 현황과 양립지원의 필요성
□각국의 양립실태 및 양립정책 실시 현황 조사
(※대상국가 현지 연구소 혹은 학자와 협력)
*양립정책 수요층 및 대상집단의 특성 분석
*양립정책 실시 현황
-국가제공/ 기업제공 정책현황
-근로자의 양립 현황
-근로자의 사용실태
-근로자의 만족도 및 욕구조사
*양립정책의 정책적 효과성 분석
□실태조사 결과 국가별 비교분석
□한국의 양립정책 정립을 위한 정책제언
▣ 연구추진방법
<2008년 사업>
□문헌연구
*양립정책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한 이론적 논의
*양립정책의 국제적 동향
*한국의 양립정책 검토
□통계자료 분석
*국제거시자료(OECD, LIS, LES) 분석을 통한 인구ㆍ노동시장ㆍ가족의 변화
*국제거시자료(OECD, LIS, LES)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성 분석
*기존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한 한국의 인구ㆍ노동시장ㆍ가족의 변화
□국가별 정책연구(관련자료 수집 및 방문조사)
*개별 국가와의 접촉(관련사이트 방문 및 통신)을 통한 최근 정책도입 및 변화 파악
*국가별로 생산된 통계자료 분석
*국제거시자료를 통한 국가별 비교분석
*방문조사(3∼4개국, 국가별 5박6일 예정) : 전문가 면담 및 관련자료 수집
*조사내용
-양립정책에 대한 국가별 최근 동향 및 정책특성
-양립정책의 제도화 과정 및 정책변화
-양립정책 제공 실태
-정책적 효과성
*양립정책의 정책적 효과성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국제 심포지엄 개최(2회)
*일가족 양립에 대한 철학적 접근
*일가족 양립에 대한 정책적 접근
<2009년 사업>
□국제비교조사연구(※대상국가 현지 연구소 혹은 학자와 연계)
*조사대상
-기업조사: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 대상
※기업규모별 3수준 * 10개 기업 * 5개국 = 150cases
-근로자조사: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의 남녀근로자로서, 초등학생이하 자녀가 있거나 부양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 사람.
※ 기업규모별 3수준 * 대상별(남/녀/케어대상별) 4수준 * 50cases * 5개국 = 3,000 cases
*조사내용
-근로자들의 일가족 양립의 현실(자녀돌봄 및 노인부양 실태)
-근로자들의 양립 수요 및 수요특성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양립정책(기업 현황)
-근로자들의 양립정책 욕구(근로자 현황)
-근로자의 양립정책 이용실태 및 만족도, 욕구조사
□조사결과의 국제비교 분석
□협력기관 및 학자와의 연구과제 회의 및 협의(해당국 방문)
□전문가 자문회의
□(국제)심포지엄 개최
▣ 기대효과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기초 정책자료 구축
□국제비교연구를 통한 한국의 정책 발달과제 제언
□당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개발 및 적용
□남녀근로자의 새로운 노동문화, 가족문화 조성
